법인 설립 전 꼭 따져봐야 할 세금 3가지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든다던데요?" —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세율표만 보면 법인이 낮아 보이지만, 법인의 돈은 대표의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인 전환 판단은 세율이 아니라 "돈이 대표 주머니까지 오는 전체 경로"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율 차이, 실제로 얼마나 나나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누진 구조이고,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완만합니다. 다만 법인에서 대표가 돈을 가져오려면 **급여(근로소득세) 또는 배당(배당소득세)**을 거쳐야 하므로, 이 2차 세금까지 합쳐야 진짜 비교가 됩니다.

대표 급여와 4대보험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법인 대표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급여를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법인세(급여는 법인 비용), 대표 소득세, 4대보험료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급여 설계가 곧 절세 설계인 이유입니다.

가장 위험한 건 무엇인가요? — 가지급금

법인 통장에서 근거 없이 돈을 빼면 "대표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으로 기록됩니다. 인정이자 계산, 비용 불인정, 최악의 경우 대표 상여 처분으로 개인 소득세 폭탄까지 이어지는, 법인 전환 후 가장 흔한 사고 유형입니다. 개인사업자 시절의 돈 쓰던 습관을 그대로 가져오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전환 결정 전 체크리스트

• 최근 2~3년 과세표준 추이 — 누진 구간 어디까지 올라왔는가?
• 대표 급여·배당 시나리오별 총부담(법인세+소득세+4대보험) 비교표를 만들었는가?
•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에 근접했는가?
• 거래처·투자 유치 등 세금 외 법인 전환 사유가 있는가?
• 법인 자금 관리 원칙(가지급금 방지)을 준비했는가?

법인 전환은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전환 자체보다 전환 시점과 설계가 세금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