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늦게 내면 공동사업자로 인정 안 된다?

배우자나 동료를 공동사업자로 넣기로 해 놓고, 서류는 바쁘다는 이유로 몇 달씩 미뤄 두시는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두어 달 지나서야 급하게 전화를 주시는데요.

"7월부터 같이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이제 냅니다. 7월로 소급이 될까요? 가산세는 얼마나 나오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기한 안입니다. 세무서가 따지는 것은 7월부터 실제로 함께 사업을 했다는 자료가 있느냐인데요.

오늘은 신고 기한과 가산세, 그리고 세무서가 소급을 인정할 때 실제로 보는 자료 4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동업계약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소득세 쪽 공동사업장 이동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7월 1일에 공동사업을 시작하셨다면 그 과세기간은 12월 31일에 끝나고, 이동신고 기한은 이듬해 1월 15일이 됩니다. 8월 중순에 계약서를 내셨다면 오히려 기한을 5개월이나 남기신 셈인거죠.

많이들 걱정하시는 '기한 도과 가산세'는 기한 안에 신고하시면 붙지 않습니다. 다만 1)의 이동신고를 과세기간이 끝나도록 아예 안 내시면 0.1%가 붙으니, 이 기한만큼은 지키셔야 합니다.

[사례] 백 대표님
동료와 함께 사업을 키우기로 하고 공동으로 매입을 결정해 오셨는데, 동업계약서와 정정신고를 미루다 한참 뒤에야 찾아오셨습니다. 계산기를 손에 드신 채 이제라도 소급이 되는지, 가산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여쭤보셨는데요. 공동사업장 이동신고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라, 이듬해 1월 15일까지 내시면 기한 안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4항, 소득세법 제81조의4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

세무서는 무엇을 보고 소급을 인정하나요?

사업자등록증에 찍힌 날짜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확인적, 신고적 절차일 뿐 창설적 효력이 없어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실제로 언제부터 함께 사업을 했는지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관건은 7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했다는 사실을 보이실 수 있는지입니다. 계약서는 그 사실을 정리한 문서일 뿐이고요. 저희가 미리 챙기시라고 말씀드리는 자료는 이렇습니다.

1. 출자금이 실제로 오간 이체 내역
2. 7월 이후의 공동 의사결정 정황(회의록, 메신저 대화, 결재 기록)
3. 사업용 계좌와 카드 사용내역
4. 4대보험 처리 변경 이력

자료가 없으면 앞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가 아닌 분을 공동사업자로 거짓 등록하신 경우라면 총수입금액의 0.5%가 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소급 기간이 짧을수록 무리 없이 접수되고, 과세기간을 건너가면 소명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43조, 제81조의4)

사업자등록번호는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바꾸는 것은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대상입니다.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거래처에 번호가 바뀌었다고 안내할 일도, 카드단말기와 계좌를 다시 트는 일도 없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모르고 폐업 신고부터 하시면 그때부터 일이 커집니다. 재고자산 간주공급, 감가상각자산 정산 같은 문제가 줄줄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되돌리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정정신고 한 장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46015-3275, 2000.9.21.)

그러면 그 해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요?

이런 경우에는 과세기간을 잘라서 각각 계산합니다.

한 사람이 1년 내내 낸 것처럼 몰아서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전반기 소득까지 공동사업장 몫으로 넘어가 버리면 사실과 다른 신고가 되어 버리거든요.

7월 1일은 부가가치세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전환일이 이 날짜와 맞물리면 부가세 과세기간이 중간에 잘리지 않아 실무가 한결 단순해집니다.

가족과 동업할 때 확인하셔야 할 것

• 손익분배비율이 실제 출자와 기여도에 맞는지
• 지분을 무상으로 나눠 준 것이 되어 증여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 배우자나 자녀가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
• 관할세무서 접수 서류(정정신고서, 동업계약서, 등록증 원본, 인감증명과 위임장)를 갖추셨는지
• 접수할 때 변동연월일을 7월 1일로 정확히 적으셨는지

특히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끼리의 동업은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면 주된 공동사업자 한 사람의 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거짓인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보고, 합산되면 나머지 분들도 자기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십니다.

[사례] 권 대표님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시면서 출자금은 거의 본인이 넣고 지분만 반씩 나누려 하셨습니다. 지분만 나눠 주면 되고 서류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손익분배비율은 실제 출자와 기여도에 맞아야 하고, 출자 없이 지분이 넘어가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