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보다 언제 유리할까
작성 강재남 세무사게시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이 갈림길입니다. 회사에 다니시면서 오피스텔 1~2채를 세놓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데, 5월이 다가오면 월급에 임대소득이 얹혀 세율이 오를까 봐 걱정하시는데요.
"제 월급에 임대소득까지 얹으면 세율이 확 뛰는 거 아닌가요?"
뛸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 이하면 떼어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고르실 수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에만 14% 단일세율이 적용되고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무엇이 다른가요?
다른 소득과 합치느냐, 떼어 내느냐가 다릅니다. 두 방식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종합과세 | 분리과세 |
|---|---|---|
| 1) 고를 수 있는 경우 | 수입금액 2,0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일 때 선택 |
| 2) 세율 | 다른 소득과 합쳐 6%부터 45%까지 누진 | 14% 고정 |
| 3) 필요경비 | 장부를 쓰면 실제 필요경비 | 정해진 비율(등록 60%, 미등록 50%) |
| 4) 공제금액 | - | 등록 400만원, 미등록 200만원 |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이 얼마든 14%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매년 새로 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 송XX님
오피스텔 두 채를 임대하시면서 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조금 넘게 되어 기준을 확인하러 오셨습니다. 수입금액 명세를 펼쳐 보시며 조금 넘는 것뿐인데 분리과세를 못 고르면 세금이 얼마나 느느냐고 여쭤보셨는데요. 2,000만원을 넘으면 선택권 없이 종합과세가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분리과세 세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빼고 14%를 곱합니다.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14%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여기서 필요경비는 정해진 비율로 계산합니다. 공제금액에는 조건이 하나 붙는데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넉넉하신 분은 이 공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 1,500만원에 다른 소득이 많으신 경우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 미등록이시면 필요경비 750만원을 빼고 공제 없이 750만원이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 여기에 14%를 곱하면 세금은 105만원입니다
- 같은 수입에 등록임대주택이시면 필요경비 900만원을 빼고 600만원이 사업소득금액이 되어 84만원입니다
[사례] 안XX님
회사에 다니시며 오피스텔 한 채를 월세로 놓고 계신데, 연봉이 높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걱정이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월급에 임대소득까지 얹으면 세율이 확 뛰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골라 월급과 합치지 않고 14% 단일세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다른 소득이 얼마나 되시느냐로 갈립니다.
- 다른 소득의 누진구간이 15% 이상이신 경우: 분리과세가 대체로 유리
- 다른 소득이 적어 누진구간이 6%인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할 여지
- 주택임대소득을 뺀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어 분리과세 쪽이 다시 유리해짐
- 실제 필요경비가 수입의 50%를 크게 넘으시는 경우: 장부를 쓰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여지
2번째와 3번째 줄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실 텐데요. 소득이 적으실 때는 종합과세의 낮은 세율과 분리과세의 공제금액이 서로 겨루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계신 분은 양쪽을 다 계산해 보셔야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등록임대주택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3가지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일 것 (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 등록 신청분만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것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3번째 항목에는 세부 규칙이 붙습니다.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에 다시 올리시는 것은 안 되고요.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꾸실 때도 민간임대주택법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해서, 이 5% 규칙을 우회하실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등록임대주택 혜택을 받으신 뒤에 10년 이상 임대하지 않으시면, 등록과 미등록에 따른 차액이 추징됩니다.
분리과세를 고르면 잃는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다만 막히는 것은 일부입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셔도 회사에서 받으시는 연말정산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붙는 공제라 임대소득을 떼어 내도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다만 분리과세로 계산한 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은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하나뿐입니다.
제한이 걸리는 쪽은 사업자입니다.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받는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빼는 구조라, 주택임대소득 말고 다른 사업소득이 없으신 분이 분리과세를 고르시면 공제할 세액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의료비 지출이 크셨던 해라면 계산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저희 메이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셔도 지방소득세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같은 사업소득금액에 1.4%를 따로 매기는 독립세고요.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조금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2,000만원을 넘으시면 선택권이 없고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그래서 1,900만원대와 2,100만원대의 세부담이 크게 벌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다만 받는 시점을 앞당기거나 미루셔도 귀속연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계약에 정해진 지급일이 기준이거든요. 인위적인 조정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계약 단계에서 설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부가 각각 임대소득이 있으면 합쳐서 2,0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주택 수를 판정할 때만 부부를 합산하고, 수입금액은 각자 계산합니다. 그러니 남편분 1,500만원, 부인 1,200만원이면 각자 2,000만원 이하라 각각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명의를 나누는 쪽이 유리해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어기면 얼마를 토해내나요?
등록임대주택으로 적용받은 필요경비율 60%와 공제금액 400만원을, 미등록 기준인 50%와 200만원으로 다시 계산해서 그 차액을 추징합니다. 여기에 이자상당가산액이 1일 0.022%로 붙고요. 10년을 채우지 못하시면 발생하니 의무기간을 등록증에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