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고 30일, 고지서를 받고 90일이 지나면 결과가 억울해도 다툴 길이 거의 닫힙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30일,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90일이라는 기한이 그만큼 무겁거든요.

사전통지서를 받으신 대표님들께 연락을 받으면 첫 반응은 대체로 비슷하고, 일단 다 협조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꼭 따라옵니다. 협조는 하시되 무엇을 어디까지 협조할지는 판단하셔야 합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리가 법에 여럿 정해져 있는 절차이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과세되기 전에 다툴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들을 모르신 채 기한을 넘기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불복까지, 시간 순서대로 할 일을 놓아 보겠습니다.

1) 통지서를 받은 날, 무엇부터 보나요?

통지서에 적힌 범위부터 보셔야 합니다. 그 범위가 조사가 미칠 수 있는 한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조사 기간, 조사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20일 전이고요.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면 7일 전입니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착수할 수 있는데, 그때는 착수 시점에 세무조사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만인지 부가세와 원천세까지 포함인지, 몇 개 연도인지, 정기선정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사 사유도 보셔야 하는데요. 정기조사도 성실도 분석에서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어 선정되는 경우가 있어, 혐의와 무관하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성실도 분석에서 점수를 깎는 항목은 맨 아래 체크리스트 1)에 모아 두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2) 조사가 시작되기 전, 대리인 선임과 연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조사관과 직접 대면하시기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먼저 연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조사 시작 때는 조사원증을 확인하시고 납세자권리헌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관이 요지를 직접 읽어 드리고 조사 사유와 기간, 권리구제 절차까지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챙기실 것이 4가지입니다.

1.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2.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화재나 재해, 질병이나 장기출장, 장부가 압수된 경우 등이 사유인데요. 결산이 몰려 있거나 담당 직원이 없는 시기라면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이미 조사받으신 세목과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

4. 조사 도중에 다른 과세기간이나 세목으로 범위를 넓히려면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81조의5, 제81조의7 제2항, 제81조의9)

3)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명과 자료 제출은 어디까지 하나요?

확인서와 문답서는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거친 뒤에 서명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서나 문답서, 진술서에 서명을 요청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나중에 불복 단계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거든요. 한 번 서명하시면 그때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느냐는 반박에 부딪히실 수 있습니다. 내용에 사실과 다른 표현이 없는지 정확히 읽으시고, 추측이나 기억에 기대신 진술은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사례] 전 대표님
처음 겪는 세무조사라 최대한 협조하려고 요청받은 자료를 바로 내시고, 거래처 관련 확인서에도 서명하려 하셨습니다. 조사관이 작성한 내용이면 그냥 서명해도 되지 않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확인서를 보니 실제보다 넓게 읽힐 수 있는 표현이 들어 있었고, 조사 대상과 관련이 적은 자료까지 요구된 상태였습니다. 서명 전에 표현을 하나씩 검토하고, 자료도 통지서상 세목과 기간 안에서 내셔야 했습니다.

자료 제출도 요구받으신 범위 안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범위와 무관한 자료를 자발적으로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출한 자료가 새로운 쟁점의 단서가 되기도 하거든요.

다만 장부나 서류를 숨기거나 제출을 미루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하면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니 그 경계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연장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이면 조사기간이 20일 이내이고, 연장도 1회에 20일 이내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할 때는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4) 결과통지 후 30일, 고지 후 90일 안에 다투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청구하셔야 합니다. 30일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으시는데,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거나, 결과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등은 이 청구가 막힙니다. 아직 세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라, 채택되면 애초에 고지 자체가 안 이루어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이미 나왔다면 불복 절차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핵심, 행정소송으로 가시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반면 이의신청은 선택이라 건너뛰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법리 다툼이 있는 사안이면 심판청구를 고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심판원이 국무총리 소속이라 처분청과 조직상 분리되어 있거든요. 이의신청은 처분청이 스스로 뒤집는 구조라 단순한 사실 오인이나 계산 착오에는 빠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불복을 제기하셔도 원칙적으로 징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안 내시면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붙고, 나중에 인용되면 환급가산금과 함께 돌려받으십니다. 자금 여력이 있으시면 일단 납부하고 다투시는 편이 가산세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사례] 안 대표님
세무조사를 마치고 소득금액 조정이 적힌 결과통지서를 받으셨지만, 고지서가 나온 뒤에 다투면 된다고 보고 그대로 두고 계셨습니다. 아직 고지서도 안 나왔는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로 과세 전에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모르셨던 것이죠. 고지 뒤에는 다시 90일의 불복기한이 있어, 두 기한을 일정표로 함께 관리해야 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 제81조의12, 제81조의15)

통지부터 불복까지, 단계마다 확인하셔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