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법인과 지점 중 뭐가 유리할까

현지법인은 한국 법에 따라 세운 내국법인이고, 지점은 외국법인의 일부입니다. 법인세율은 같지만 과세 범위, 본사로 돈을 보낼 때의 세금, 비용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이 차이 하나에서 대부분 갈라지게 됩니다.

외국기업이 한국에 들어오는 방법은 크게 4가지(현지법인, 개인사업자, 지점, 연락사무소)인데요. 한국에서 영업을 하시려면 결국 현지법인과 지점 중에서 고르시게 되니, 둘을 기준별로 나란히 놓고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현지법인과 지점은 무엇이 다른가요?

세율만 같고 나머지는 거의 다릅니다.

4)의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가 적용되고, 지점도 이 세율을 그대로 씁니다(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현지법인 쪽: 해외 소득까지 신고하고, 이익은 배당으로

현지법인은 한국 법에 따라 세운 내국법인이라 해외에서 번 소득까지 한국에서 신고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줄여서 외촉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려면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갖거나 임원을 파견, 선임하는 요건도 함께 갖추셔야 합니다.

현지법인이 이익을 본사에 넘기려면 배당을 해야 하고 그 배당에 원천징수가 붙습니다. 본사 비용도 지점처럼 나눠 받는 배분 규정이 없습니다. 본사에 경영지원 대가를 내려면 별도 계약을 맺고 그 가격이 정상가격인지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지점 쪽: 국내원천소득만, 대신 지점세와 경비배분 서류

지점은 외국법인의 일부라서 한국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만 신고하게 됩니다.

본점과 같은 법인이라 송금 자체에는 배당 원천징수가 없는 대신, 조세조약에서 정한 일부 국가에 한해서 '지점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비용 쪽은 지점이 오히려 넓은 편입니다. 본사가 쓴 공통경비 중 한국 사업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나눠 받아 비용으로 넣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본사 전체 매출이 1,000억원이고 한국 지점 매출이 100억원이라면, 본사 관리부서 비용의 10% 정도를 지점 비용으로 가져오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배분을 하려면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같은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계산 근거 서류도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점과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는 원칙적으로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조세조약에서 허용하면 예외입니다). 즉 같은 본사 비용이라도 어떤 형태냐에 따라 입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사례] 박XX님
본사가 한국 시장을 1~2년 지켜본 뒤 본격 판매를 정하려 해서, 진출 형태를 고르러 찾아오셨습니다. 지점으로 시작하면 본사 관리비를 매출 비율로 그냥 나눠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배분 자체는 되지만, 내부거래 명세서와 경비배분계산서를 6개월 안에 내고 계산 근거도 보관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법인세법 제95조,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제3항, 제4항)

연락사무소로 시작하면 세금이 없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법인세가 없습니다.

연락사무소는 본사와의 업무연락, 시장조사, 광고선전, 정보 수집처럼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일만 할 수 있어서 국내원천소득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 등기도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신고할 세금이 없다고 해서 제출할 서류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내야 하고(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도 따로 제출합니다), 2026년부터는 현황 자료를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점과 연락사무소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우입니다. 정보를 모으고 본사 제품을 소개하는 수준이라면 괜찮지만, 한국 직원이 거래처와 가격을 협상하고 계약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있다면 이름이 연락사무소여도 세법상 국내사업장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원의 실제 업무 범위를 문서로 정해 두시는 편이 안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 신XX님
시장조사와 본사 제품 소개만 할 연락사무소를 열기 전에 찾아오셨습니다. 연락사무소면 세금도 없고 따로 챙길 서류도 없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셨는데요.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없지만 매년 2월 10일까지 현황 자료를 내야 하고, 직원이 가격 협상까지 하게 되면 국내사업장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제4항, 제94조의2, 제124조 제2항)

결국 어떤 형태가 유리한가요?

한국에서 무엇을 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판매하고 직원을 뽑을 계획이라면 현지법인을 추천드립니다. 본사가 한국 사업의 책임을 법적으로 분리할 수 있고, 국내 거래처나 금융기관에서 신용을 얻기도 훨씬 수월하거든요.

반대로 1~2년짜리 프로젝트성 사업이거나 본사와 회계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편이 편한 업종이라면 지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시장만 먼저 보고 싶다면 연락사무소로 시작해서 매출이 생기기 전에 법인이나 지점으로 바꾸는 순서가 일반적인데요, 전환 시점을 놓치면 그 사이 영업분이 문제될 수 있어서 상세한 부분은 저희 메이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