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 대리점만 둬도 해외 본사가 세금?

한국 대리인이 5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외 본사가 한국에 사무실 하나 없어도 그 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본사의 국내사업장이 생긴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대리인을 '종속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해외 본사 제품을 한국에 들여와 파는 대표님들이나 본사 담당자분들께서 대리점 계약만 맺었으니 본사가 한국에 세금 낼 일은 없지 않냐고 종종 여쭤보시는데요, 판정이 뒤집히면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대리인 때문에 본사 국내사업장이 생기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실무에서는 아래 3가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외국법인이 한국에 고정된 장소가 없더라도, 한국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없으면 주소지, 주소지도 없으면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봅니다.

결국 본사 입장에서는 사무실을 직접 두고 영업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같은 효과를 대리인을 통해 얻고 있다면, 세금도 같게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요건 1) 한국 대리인이 5가지 유형에 해당하나요?

아래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1)을 통과합니다.

여기서 2)가 특히 중요합니다. 한국 대리인이 서명하지 않으니 괜찮다고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가격과 조건을 다 협상해 놓고 본사는 도장만 찍는 구조도 국내사업장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요건 2) 서명을 본사에서 해도 한국에서 행사한 것으로 보나요?

네, 서명 장소만으로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체결 권한은 '외국법인을 구속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상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고, 그 권한을 한국 대리인이 갖고 있으면 외국법인이나 제3자가 해외에서 서명하더라도 한국에서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계약이라도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실 임차나 직원 채용처럼 회사 내부 관리와 관련된 계약은 여기서 말하는 계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복적 행사에는 장기 대리계약 하나로 계속하는 경우뿐 아니라 단기 계약 2개 이상을 이어서 하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사례] 유 대표님
해외 본사 제품을 들여와 파시면서 대리점 계약 갱신을 앞두고 찾아오셨습니다. 가격과 조건은 한국에서 협상하지만 서명은 본사가 하니, 본사가 한국에 세금 낼 일은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하고 본사가 중요사항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체결하면, 서명 장소와 상관없이 종속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2)

요건 3) 독립대리인 예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래 2가지를 모두 갖추면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리점을 둔다고 무조건 걸리는 것은 아닌 이유입니다.

1.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외국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일 것
2. 외국법인을 위한 행위가 그 대리인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될 것

독립성은 본사로부터 세부 지시나 통제를 받는지, 사업상 위험을 대리인이 스스로 지는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시 못하는게, 대리인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한 외국법인만을 위해 일한다면 종속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러 브랜드를 함께 취급하는 수입 유통사와, 본사와 특수관계가 있으면서 그 본사 제품만 파는 전속 대리점은 같은 대리점 계약이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후자는 요건 1) 표의 4)에 그대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례] 고XX님
해외 본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유통사에서 본사 제품만 전속으로 다루는 구조를 점검하다 찾아오셨습니다.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이니 본사 제품만 팔아도 독립대리인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여쭤보셨는데요. 특수관계가 있는 본사만을 위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일하면, 독립적 지위라도 전속 중개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3)

하나라도 못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조세조약이 체결된 나라의 회사라면 사업소득은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조약이 없는 나라의 회사라면 국내사업장이 없어도 지급액의 2%를 원천징수합니다).

반대로 3가지가 다 맞으면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국내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한국에서 세금을 아예 안 내느냐, 내느냐를 가르는 셈입니다.

또 조약마다 종속대리인의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계약체결 대리인만 둔 조약도 있고 재고보유 대리인까지 넣은 조약도 있어서, 본사가 어느 나라 회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대리점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마다 확인하셔야 할 것

• 한국 대리인이 본사 명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반복적으로 쓰는지
• 가격과 조건을 한국에서 협상하고 본사는 중요사항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체결하는지
• 본사 자산을 한국에서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배달, 인도하는지
• 대리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본사만을 위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일하는지
• 본사가 세부 지시와 통제를 하고 사업상 위험까지 떠안는지
• 본사가 있는 나라와의 조세조약이 종속대리인을 어디까지 넣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