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외국법인은 세금 신고 안 해도 될까

"저희는 연락사무소라서 매출도 없고 사업자등록증도 없는데, 세무서에 낼 게 아무것도 없는 거 맞죠?"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진출 상담을 하다 보면 연락사무소를 맡고 계신 담당자분들께서 종종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많이들 매출이 없으면 세금 일도 없다고 보시는데, 연락사무소도 매년 내야 하는 자료가 있고 2026년부터는 안 내면 과태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를 두고 도는 말 3가지를 차례로 맞춰 보겠습니다.

"연락사무소는 법인세를 안 낸다", 맞을까요?

반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내지만, 사무소가 하는 일에 따라 결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본사와의 업무연락, 시장조사, 광고선전, 정보 수집처럼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하는 곳이라 한국에서 돈을 버는 '영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 등기도 필요 없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비영리단체 등이 받는 것과 같은 식별번호)만 받습니다.

아래 4가지 장소는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활동에만 쓰이는 경우라면 국내사업장에서 빠집니다. 같은 장소라도 본업을 하는 데 쓰이면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 전제입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매출이 없으니 세무서에 낼 서류도 없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매년 2가지를 챙기셔야 합니다.

1.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2.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연락사무소가 발급받은 계산서를 모아 제출합니다. 법인세법의 계산서 규정을 준용하는데, 외국법인은 기한이 매년 2월 19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전자계산서로 받아 국세청에 전송된 분은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2026년부터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현황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안 내도 딱히 제재가 없다 보니 본사 쪽에서 잊고 지나가기 쉬웠는데요, 이제는 그러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본사 결산 일정과 별개로 한국 사무소 담당자가 1월 중에 서류를 챙겨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례] 문XX님
시장조사와 본사 제품 소개만 하는 연락사무소를 맡고 계셨고, 세무서에서는 고유번호만 받은 상태였습니다. 노트북으로 지난 자료를 열어 보시며 매출도 사업자등록증도 없으니 세무서에 낼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현황 자료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는 매년 2월에 챙겨야 하는 서류입니다.

(법인세법 제94조의2 제1항~제4항, 제121조 제5항, 제1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

"시장조사 명목이면 무슨 일을 해도 연락사무소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본사의 주된 사업을 한국에서 직접 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국내사업장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비적이고 보조적이라는 말은 그 활동이 본사 사업 전체에서 필수적이고 주요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고회사가 한국에 둔 사무소에서 광고를 하거나, 구매대행 회사가 한국 사무소에서 구매를 하면 그건 본업이라 보조적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것은 아래 3가지입니다.

• 본사가 아닌 계열사나 다른 회사를 위해 광고, 구매를 대신 해 주는 경우
• 한국 고객에게 판매한 기계의 부품 공급이나 수리를 맡는 경우(판매 후 서비스)
• 아시아 지역 계열사를 관리하는 등 기업 관리 기능을 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 쪼개기도 막혀 있습니다. 본사나 특수관계 회사가 한국 다른 장소에 이미 사업장을 두고 있고 두 곳의 활동이 서로 보완적이라면, 따로 떼어 보면 보조적인 활동이어도 합쳐서 국내사업장으로 봅니다.

[사례] 홍XX님
연락사무소 직원이 한국 고객에게 납품된 장비의 부품 교체와 간단한 수리를 맡기 시작하면서, 업무 범위를 정리하러 찾아오셨습니다. 직원 업무 일지를 들여다보시며 시장조사 명목이면 무슨 일을 해도 연락사무소로 되지 않느냐고 여쭤보셨는데요. 판매 후 서비스처럼 본업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면 국내사업장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5항)

그럼 국내사업장으로 판정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한국에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내국법인처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문제는 몇 년이 지나 세무조사에서 판정되는 경우인데요, 그러면 그 사이 신고하지 않은 사업연도 전부에 대해 법인세와 무신고가산세(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자, 배당, 사용료를 받을 때 조세조약상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던 것도,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관련되어 있으면 제한세율 대신 국내사업장 소득에 합쳐서 신고하게 됩니다.

3가지 말을 실제 기준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직원의 실제 업무 범위를 처음부터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