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도 상속 증여세 대상일까?

제가 실무에서 상속 증여 자문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코인 이야기가 나올 때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아니 코인은 명의도 없고 계좌번호도 없는데, 이것도 세금을 매긴다고요?"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일단 가상자산은 이미 상속재산이고 증여재산입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제도가 아니라 지금 적용되고 있는 제도이지요. 평가방법까지 법령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을 직접 건드린 항목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국세청의 거래소 일괄조회 권한입니다. 정부가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보이는 대목이죠. 오늘은 평가방법과 이 변화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코인도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포함하니 당연히 대상입니다.

평가규정은 2020년에 신설되어 이듬해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평가방법까지 마련된, 자리를 잡은 제도입니다. 2023년에 인용 법률명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을 뿐 뼈대는 그대로고요(다만 시행령은 지금도 특정금융정보법의 정의를 씁니다).

과세 근거가 모호해서 그냥 넘어가는 영역은 아니라는 뜻이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코인 가격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어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1)의 방식은 변동성을 눌러 줍니다. 전후 2개월 평균을 쓰니까 하필 그날 시세가 튀었다는 이유로 세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어느 정도 막아 주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를 반대로 이용하려다 걸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백 대표님
오랫동안 가상자산 투자를 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여러 해 모으신 코인 가운데 일부를 취업을 앞둔 따님 개인지갑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현금을 딸 계좌에 넣으면 증여 문제가 생기는 건 아시면서도 지갑 이동은 단순한 이동으로 보셨고요. 그런데 전송하신 날은 가격이 잠시 크게 빠진 날이었고, 일부러 그날을 고르신 것이었습니다.

평가액은 그날 화면 가격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고시 사업자에서 거래되는 종목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총 2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으로 잡거든요. 시세가 급락한 날에 보내셨다고 해서 그 낮은 값으로 평가받으실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날 싸게 내려왔을 때 보내면 그 가격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후 따님 지갑주소와 전송 시각, 수량, 당시 쓰신 거래소 자료를 다시 모으고 지난 10년간 다른 증여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어느 사업자가 고시 대상인지는 국세청 고시로 정해지니 증여 시점의 고시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 있는 건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 경우에는 2)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슈가 되는 자리입니다.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라는 표현이 말해 주듯 기준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어느 거래소 시세를 근거로 삼으셨는지, 환율은 어느 시점 것을 적용하셨는지에 관한 근거를 평가하실 그때 함께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당시에 어떤 시세를 쓰셨는지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경정 과정에서 그대로 다투게 됩니다.

상속인이 코인의 존재를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세금 문제만 뒤로 밀릴 뿐이고요.

[사례] 여XX님
형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뒤 아파트와 예금을 확인해 상속세 신고를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서재를 정리하시다가 하드웨어 지갑과 영어 단어가 적힌 종이 한 장을 발견하셨고요. 그 말씀을 하시며, 신고는 끝났는데 언제 얼마에 산 건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확인할 것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에 어떤 코인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계셨는지부터 확인해야 했고,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 있던 물량은 어떤 시세와 환율을 근거로 평가할지도 정리해야 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가족들이 아버님이 쓰시던 해외 거래소 계정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메일을 뒤져 가입 흔적을 찾고, 지갑으로 들어온 트랜잭션을 역추적하면서 과거 보유내역을 하나씩 복원해야 했습니다.

"예금은 은행에서 조회라도 되는데, 이건 가족이 모르면 없는 재산처럼 지나갈 수도 있었겠네요."

신고에서 빠졌다고 재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뒤늦게 발견되면 수정신고와 가산세 문제로 이어지고요. 상속인에게 프라이빗 키(지갑을 여는 비밀 문자열)나 거래소 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면 자산을 찾는 일과 세금을 정리하는 일이 동시에 꼬일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거래소를 일괄조회한다던데요?

네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결정하려고 조사할 때,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는 분이나 재산 조회 대상이 되는 상속인, 증여자 등에 대해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고요.

적용시기 표현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상속이나 증여가 일어난 시점을 보지 않고,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2027년 전에 있었던 상속 증여라도 조사가 2027년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일괄조회가 열린다고 읽힙니다.

여기에 CARF가 겹칩니다. 2027년 중 해외 거래소 정보가 국세청으로 들어오고, 같은 시점에 국내 거래소 일괄조회 권한이 생깁니다. 국내와 국외 양쪽이 같은 해에 열리는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