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 기준, 자산 120억이면 무조건일까

자산총액 120억원, 부채총액 70억원,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100명. 외부감사 대상은 이 4가지 지표 중 2개 이상에 걸리느냐로 갈리고,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원을 넘으면 그 하나로도 대상이 됩니다.

건물을 한 채 더 늘리신 부동산 법인 대표님이 외부감사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전화를 주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산 120억원 하나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동산법인은 자산과 부채 2개에 나란히 걸리기 쉬워서, 120억원 하나만 넘겨도 부채까지 보셔야 합니다.

외부감사 대상인지는 어떤 요건으로 판정하나요?

주권상장법인은 무조건 대상이고, 그 밖의 회사는 아래 4가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별도로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다른 지표와 상관없이 그 하나로 대상이 됩니다. 판정은 모두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자산 120억원과 부채 70억원에 함께 걸리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자산 하나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요건 1) 자산총액 120억원, 건물값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건물값만 110억원이라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법인의 자산총액은 대개 이렇게 구성됩니다.

건물값 110억원만 보시면 120억원에 미치지 않지만, 취득 부대비용과 공사비까지 얹으면 126억원이 됩니다. 매입가만 계산하시고 안심하고 계시다가 결산 때 발견하시는 경우가 사실 꽤 있습니다.

[사례] 최 대표님
상가 임대법인에서 건물을 한 채 더 매입하시고, 매입가가 자산 기준에 못 미치니 외부감사와는 상관없다고 보고 계셨습니다. 결산 전 상담에서, 건물값이 기준보다 낮은데 왜 자산 기준을 넘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실제로는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공사비까지 자산총액에 들어가 기준을 넘어 있었습니다. 다만 자산 하나만으로는 대상이 아니라 부채 등 나머지 지표까지 세어 봐야 했습니다.

요건 2) 부채총액 70억원, 은행 대출만 세면 되나요?

아닙니다. 부채도 마찬가지로 더 커집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빌린 돈만 부채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주에게 빌린 돈, 흔히 가수금이라고 부르는 것도 회계상 부채입니다. 은행차입금이 60억원이고 주주차입금이 20억원이라면 부채총액은 80억원이 되어 70억원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죠.

부동산법인은 취득 자금을 대표님 개인 자금으로 먼저 넣어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돈이 자본금으로 들어가지 않고 빌려준 형태로 남아 있으면 전부 부채로 잡힐 수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 2개 지표에 동시에 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금에 이자를 지급하시는 경우라면 시가를 넘는 부분이 부인될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감사 대상 판정은 물론 세무 쪽에서도 정리가 필요하니, 결산 전에 한 번 들여다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례] 정 대표님
부동산 임대법인을 운영하시며 은행 대출만 따져 부채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보고 계셨습니다. 결산자료를 보시다가, 제 돈을 회사에 넣어 둔 것도 부채로 세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넣어 두신 가수금을 단순한 자금 이동 정도로만 여기셨던 것이죠. 가수금도 법인이 갚아야 할 채무라 부채총액에 들어가고, 자산 기준까지 넘어 2개 지표에 함께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요건 3) 유한회사도 같은 기준으로 세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산이나 매출 500억원 단독 요건은 같고, 그 아래는 사원 수 50명 이상이 지표에 추가되어 5가지 중 3개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다만 주식회사였다가 유한회사로 바꾸신 경우는 예외입니다. 형태만 바꿔 감사를 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항이라, 등기일부터 5년 동안은 주식회사 기준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4가지 중 1개만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해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산 120억원 하나만 넘긴 회사는 2개 이상이라는 요건을 못 채운 것이죠.

그리고 2개 이상에 걸려도 빠지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해 막 설립등기를 하셨거나, 해산이나 청산 절차 중이거나, 1년 넘게 쉬고 계신 회사, 유동화전문회사 같은 특수한 회사입니다.

매년 결산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것

• 자산총액에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공사비용까지 넣어서 계산하셨는지
• 대표님이나 주주가 빌려준 가수금이 부채로 잡혀 있는지
• 4가지 지표 중 몇 개에 해당하는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세어 보셨는지
• 감사 대상이 된다면 감사인 선임 기한을 놓치지 않으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