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S 정부출연금, 인건비 지원금도 매출로 잡을까

"보조금이 들어오면 매출로 잡나요? 아니면 인건비에서 빼나요?"

TIPS 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에서 가장 자주 막히시는 지점이 인건비 분개입니다.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고 집행현금과 집행현물이 나뉘다 보니 담당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그 앞에 먼저 정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이 자산 관련인지 수익 관련인지입니다. 그 구분을 놓고, 담당자분들 사이에 도는 말 4가지가 맞는지 차례로 보겠습니다.

"정부 돈이면 다 같은 정부보조금이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TIPS 인건비 지원금은 수익관련보조금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 비용인 급여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보조금은 자산관련과 수익관련으로 나뉘고, 표시방법도 각각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비를 사라고 주는 돈이면 자산관련, 인건비를 대라고 주는 돈이면 수익관련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이후 처리가 통째로 달라지게 됩니다. 자산관련 보조금에 쓰는 일시상각충당금이나 압축기장충당금은 국고보조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쓰는 것이고, 인건비 지원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국고보조금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그리고 시행령이 열거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닫혀 있어서, 연구개발 출연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TIPS 과제비 안에 장비 구입비와 인건비가 함께 들어 있다면 2가지를 나누어 처리하셔야 합니다. 한 과제에서 나온 돈이라도 성격이 섞여 있으면 계정이 갈립니다.

과제 협약서의 비목표를 먼저 펼쳐 놓으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보조금은 매출로 잡는다", 맞을까요?

반은 맞습니다. 총액법을 쓰시면 정부보조금수익이 따로 드러나지만 매출과는 별개 수익이고, 순액법을 쓰시면 급여에서 보조금을 차감합니다.

어느 쪽이든 회사가 골라서 계속 적용하시면 됩니다.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응해서 처리한다는 원칙은 같고, 표시만 달라집니다.

한 번 정하셨으면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회계정책이라 임의로 오가시면 감사에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사례] 오 대표님
TIPS 과제로 연구원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으면서 그 입금액을 제품 매출 계정에 넣어 두셨던 대표님이셨습니다. 결산자료를 함께 확인하던 중, 회사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니 매출로 잡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협약서상 그 돈은 특정 연구원의 급여를 보전하는 지원금이었습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이라 매출과는 별개인 정부보조금수익으로 따로 표시해야 했습니다.

"순액법과 총액법은 세금이 다르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표시방법을 어느 쪽으로 고르셔도 세무 결과는 같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니, 같은 해에 받고 쓰신 만큼은 과세소득에서 서로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말에 미집행 잔액이 남아 있으면 그만큼 세무조정이 따라옵니다. 출연금 자체의 세무 효과는 표시방법과 별개로 따로 따지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현물로 잡은 인건비도 보조금으로 상계한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집행현물로 계상된 인건비는 기업 자체 재원인 민간부담분이므로 보조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상계 분개가 생기지 않고, 사업계획서상 현물부담 이행실적으로만 비망 관리하시면 됩니다.

현금분과 현물분, 이 2가지를 섞어 처리하면 정산 단계에서 되돌리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어서, 월 마감 때마다 2가지를 나눈 명세를 따로 만들어 두시면 결산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 서 대표님
TIPS 과제 인건비를 장부에 반영하면서 현금 지원분과 회사가 부담하는 현물분을 모두 정부보조금으로 상계해 오셨습니다. 결산 점검 자리에서, 과제비에 현물도 잡혀 있으니 그것도 결국 지원금 아니냐고 여쭤보셨습니다. 현물 인건비는 회사 자체 재원인 민간부담분이라 상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현금분만 보조금과 상계하고, 현물분은 별도 명세로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럼 실제 기준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4가지 말을 실제 기준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월별 분개는 자금이 어떻게 흐르는지에 따라 2가지로 갈립니다.

1. 급여를 일반계좌에서 먼저 전액 지급하고 사업비 계좌에서 해당분을 대체받는 구조라면 3단계입니다. 급여 계상, 보조금 수령을 예수부채로 인식, 그리고 보조금 상계입니다.

2. 전담은행 계좌에서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는 구조라면 2단계로 줄어듭니다. 급여 계상과 보조금 상계를 묶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은 보통예금(전담은행), 정부보조금(예수부채), 급여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정부보조금수익 정도로 설계하시면 관리가 편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월 인건비가 2,000만원이고 그중 1,200만원이 보조금 대상이라면, 급여 2,000만원을 먼저 계상한 뒤 1,200만원을 예수부채에서 상계하는 흐름이 됩니다. 나머지 800만원이 회사가 부담하는 몫으로 남습니다.

이 보조금 대상 금액의 출발점이 인건비계상률입니다. 연구원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계상률이 60%라면 그 사람의 급여 중 60%까지만 과제 인건비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계상률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협약변경이나 정산승인을 받았는지, 승인일 이후 급여분부터 새 계상률을 적용했는지 결산 전에 맞춰 보셔야 합니다. 계상률이 확정되지 않은 인원은 정산을 보류해 두시고요.

그리고 협약서상 지원금이 순수 보조금인지 위탁연구용역 대가인지도 보셔야 합니다.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협약 내용이 사실상 용역 대가라면 그 요건이 깨지니 결론이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