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진짜 절세되는 걸까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에 법인 전환을 의뢰하러 많은 대표님들께서 찾아주시는데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아 드시고 오시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금이 이만큼 나올 줄 몰랐습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줄어듭니까?"

줄어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조건이 생각보다 좁습니다.

숫자만 보면 명확해 보이긴 합니다. 개인 종합소득세는 45%까지 올라가고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니 4.5배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교에는 결정적인 게 빠져 있습니다. 법인의 돈은 대표님 돈이 아닙니다. 오늘은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짚고, 2편에서 실제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세율만 비교하면 왜 안 되나요?

개인사업자는 한 번에 끝나는데 법인은 두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내고 나면 세후 소득이 그대로 대표님 돈입니다. 인출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사업용 계좌에서 생활비를 빼 쓰셔도 세무상 아무 일이 없고요.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 소득에 법인세를 내고 사내에 유보한 다음, 그 돈을 쓰시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꺼내셔야 합니다. 꺼내는 순간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다시 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액을 인출하실 계획이면 세부담이 크게 안 줄어듭니다.

연 사업소득 3억원을 전부 생활비로 쓰신다고 해 보겠습니다. 법인으로 하시면 3억원을 급여로 가져가시니 급여만큼 손금 처리되어 법인세는 0원이 되고, 대신 근로소득세를 내십니다.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것과 결과가 거의 같거나 오히려 개인이 낫습니다. 4대보험 회사부담분과 기장, 법인 운영 비용까지 더하면 총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요.

법인이 유리해지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인출하지 않고 회사에 남기실 때입니다.

유보액이 클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재투자 재원이 필요한 사업일수록 법인이 유리한 이유죠.

[사례] 하 대표님
온라인 유통업을 하시며 사업소득이 크게 늘어난 분이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고지 금액을 보여 주시며, 법인세가 10%라면 법인으로 바꿔 훨씬 싸지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번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쓰고 계신다는 점이 걸린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법인에서 급여나 배당으로 대부분 꺼내 쓰시면 인출 단계에서 세금이 다시 붙어, 세율 차이만큼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유리한가요?

한 문장으로 줄이면 번 돈을 회사에 남기실 것인가입니다.

남기실 계획이거나, 소득이 지속적으로 3억원을 넘거나,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실 실질이 있거나, 외부에서 지분 투자를 받으실 계획이거나, 거래처가 법인을 요구하거나, 자녀에게 승계하실 생각이시라면 검토해 보실 만합니다.

[사례] 노 대표님
제조업 개인사업자로, 번 돈 대부분을 설비와 새 공장에 다시 넣어 오신 분이었습니다. 내년 공장 증설 계획표를 펼쳐 보이시며, 이런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로 계속 가는 게 낫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세율만 보고 판단하면 된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소득의 상당액을 회사에 남겨 재투자하신다면 법인 세율 차이를 실제로 쓸 여지가 커지지만, 전환 비용과 대표 급여, 4대보험까지 몇 년치로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반대로 실익이 적은 경우도 분명합니다.

3)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전환 상담이 많은데 세제 지원에서 빠지는 항목이 여럿입니다. 법인전환 취득세는 원래 50%가 경감되는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여기서 명시적으로 빠져 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도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법인에 걸리면 10% 구간 없이 200억원 이하 전 구간 20%고요. 법인은 종부세 기본공제가 없으며, 법인이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처분하면 추가과세까지 붙습니다.

즉 정리드리면, 이 3가지가 겹쳐서 대부분은 전환 실익이 없습니다. 법인 전환의 대표적인 함정 업종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세금 말고 달라지는 건 뭔가요?

회사 돈과 내 돈이 분리된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에서 마음대로 빼 쓰셔도 문제가 없지만, 법인은 사업과 무관하게 인출하시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인정이자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상여 처분이 따라오고요. 전환 후에 가장 많이 겪으시는 어려움이 이것입니다.

4대보험도 달라집니다.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가 되어 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시는데, 회사부담분까지 합치면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로 재산과 소득 기준으로 내시던 건강보험료보다 유리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현재 부담액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관리 부담도 늘어납니다. 설립 등기와 정관, 주주명부,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사록, 복식부기와 법인세 신고, 임원 보수 한도 결의, 배당 절차가 따라붙어 기장료와 법무 비용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대표이사 급여를 마음대로 정하실 수 없습니다. 임원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을 넘는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급여도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더 지급하시면 그 초과분이 부인되거든요.

그리고 폐업이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로 끝나지만 법인은 해산과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고 잔여재산 분배 때 의제배당 과세도 생깁니다.

성실신고 피하려고 바꾸면 되나요?

안 됩니다. 세법이 그 경로를 막아 두었습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시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어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담이 커지니 이 시점에 전환을 검토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시면 전환 후 3년간은 그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바꾸셔도 3년은 그대로 따라온다는 뜻이죠.

게다가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소규모 법인 같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그 뒤로도 의무가 계속될 수 있으니, 전환 후 업종 구성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법인세법 제6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