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설립, 실무에서 많이 쓰는 4가지 유형

제가 실무에서 가족법인 설립 자문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법인은 이미 만들어 두시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대표님들을 종종 뵙게 되는데요. 첫 마디가 대체로 이것입니다.

"작년에 법인은 만들어 뒀는데요, 지분을 자녀 앞으로 더 줬어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나요?"

법인을 만드는 것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그 다음인데요.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본점을 어디에 둘지, 업종을 무엇으로 적을지가 전부 설립 서류를 넘기는 그 짧은 시간에 정해집니다. 나중에 고치려고 하면 그때는 지분 가치가 이미 올라가 있어서 증여세를 감수하셔야 하죠.

오늘은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가족법인 4가지 유형과, 유형마다 놓치시면 안 되는 요건을 정리하겠습니다. 🙂

가족법인, 어떤 유형으로 많이 만드나요?

네 크게 4가지입니다. 목적이 다르면 설립할 때 먼저 보셔야 할 것도 달라집니다.

이 중에 4번은 예전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10분 중에 1~2 분 정도인데요. 3년, 5년 전에는 이 유형이 훨씬 많았는데 요즘은 부동산보다 미국 주식 쪽으로 많이 넘어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지분을 많이 주면 창업세액감면은 못 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면율이 반으로 줄거나 아예 사라질 수는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대표이사가 지분 51% 이상을 가져야 창업감면을 받는다고 들으셨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조문에 50%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대표자가 15세에서 34세 사이일 것(병역을 마치셨다면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봅니다), 그리고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이 2가지입니다. 감면율이 가장 큰 청년창업중소기업에만 붙는 요건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30, 30, 20, 20처럼 부모 두 분이 같은 비율을 가지면 대표자가 단독 최대주주인지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표자 지분을 몇 포인트라도 올려서 여유를 두는 쪽을 권고드립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감면율 표도 바뀌었습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종전에 50%였는데, 2026년 창업분부터 25%로 줄었습니다. 감면이 원래 없었고 지금도 없는 것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한 일반 창업중소기업입니다. 감면 한도도 같이 보셔야 하는데요, 한 해에 5억원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업종입니다. 감면 대상 업종이 18개로 정해져 있는데 부동산임대업과 투자업은 그 안에 없습니다(세무사업, 변호사업 같은 전문직도 빠져 있습니다). 위 표의 2번, 4번 유형은 애초에 이 감면과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개인사업을 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10항, 제1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투자 목적으로 법인을 만들면 법인세 10%만 내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가족 투자법인은 대부분 그 10% 구간을 쓰지 못합니다.

2026년부터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억원 초과 200억원까지 20%인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걸리면 2억원 이하 구간이 통째로 사라지고 200억원까지 20% 단일세율로 갑니다. 지배주주와 친족의 지분 합계가 50%를 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수입과 이자, 배당의 합계가 매출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이 여기 들어갑니다.

가족끼리 지분을 나눠 갖고, 직원은 두지 않고, 미국 배당주에서 나오는 돈으로 굴리는 법인. 투자 목적으로 세우신 가족법인이라면 이 3가지 요건을 피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면 일반 법인은 2,000만원, 소규모 법인은 4,000만원입니다. 같은 이익에 세금이 두 배가 되는 것이죠.

그럼 법인이 무조건 불리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과 나란히 놓고 보셔야 합니다.

즉 정리드리면, 법인이 유리한 구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유리함을 10%가 아니라 20%로 놓고 계산했을 때도 남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매 법인과 배당 법인을 나눠 설립하시는 경우도 이 3가지 요건을 어디까지 감수할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97조의4 제2항)

부동산 때문에 법인을 만드는데, 본점은 아무 데나 둬도 되나요?

아니요, 이 유형은 본점 주소가 세금을 정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안에 그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일반적인 유상취득 표준세율 4%가 8%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10억원짜리 건물이라면 4,000만원 낼 것을 8,000만원 내게 되는 셈입니다. 업무용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문에 적힌 요건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주소만 빌려 두시는 것으로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서 업무를 보셔야 하고요(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사무실이 다르면 나중에 소명 요구가 들어옵니다). 반대로 그 건물을 법인이 직접 쓰려고 사시는 경우라면 본점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되고 그 건물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감정평가부터 출자 후 지분 정리까지 기간이 꽤 걸립니다.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쉬운 작업은 아니라서 미리 일정을 잡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설립 서류를 넘기기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것

• 대표자가 단독 최대주주인지 (동률이면 청년창업 요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 자본금의 자금 출처가 정리되어 있는지, 특히 자녀 출자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 정관을 표준정관 그대로 두시지는 않았는지 (급여, 배당, 퇴직금의 근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 부모가 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넣을 계획이 있는지
•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을 섞어 쓰지 않도록 정리하셨는지
• 자녀에게 지분을 언제까지 넘길지 (법에 정해진 기한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늦어도 3년 안쪽을 권고드립니다)

4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에 그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넣거나 현저히 싸게 넘기면, 법인이 얻은 이익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가족법인은 이 30% 요건을 사실상 항상 넘기고 있죠. 국세청이 편법으로 보는지 아닌지가 여기서 갈리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은 저희 메이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