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 자문 검토

01 고객의 니즈 & 고민

오래전에 취득하신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2년쯤 뒤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 상담자 분의 건이었습니다.

기대하신 구조는 이랬습니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취득가액보다 크게 낮아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하면 증여세도 적고 자녀의 취득가액도 새로 잡히니 나중에 팔 때 양도세까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맞는지, 앞으로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 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확인이 필요하셨고, 상속/증여 경험이 많은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 전문가에 검토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02 세무회계 메이드가 수행한 업무

• 증여재산의 시가평가가 먼저인지, 공시지가를 그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확인하였습니다.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할 때 적용되는 이월과세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가 그대로 승계되어, 새로 잡힌 취득가액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 증여세와 취득세, 그리고 향후 양도소득세와 필요경비를 모두 합산해서 총 세부담을 계산하였습니다.
• 같은 토지를 증여 없이 부모가 직접 양도하는 안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드렸습니다.

03 해결 결과 & Insight

2년 뒤에 매각하실 계획이라면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올리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월과세 기간 안에 파시면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많이들 생각하시는게 증여세만 따로 떼어 보면 분명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전체 세부담까지 낮춰 주는지는 매각 예정시점을 넣어 계산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상담자 분께서는 증여와 직접양도 두 가지 안의 총 세부담을 확인하신 뒤, 매각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획을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