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총 정리

발급기한인 다음 달 10일을 넘긴 세금계산서라도 가산세가 곧바로 2%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때 못 끊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시면 최악부터 떠올리십니다. 발급기한을 넘겼으니 미발급이 아니냐는 것이죠.

"2월 매출인데 지금이 7월입니다. 미발급 2% 맞죠? 거래처도 공제 못 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1%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산세를 가르는 기준은 발급기한이 아닌 확정신고기한이거든요.

1%와 2%는 어디서 갈리나요?

확정신고기한입니다. 발급시기가 지난 뒤에 발급하셨더라도,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시면 1%,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시면 2%로 나뉩니다.

2월 공급분이라면 제1기 과세기간(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속하고, 확정신고기한은 7월 25일입니다. 발급기한인 3월 10일은 이미 지났어도 7월 25일 안에만 발급하면 지연발급으로 1%가 적용되는 것이죠.

3)이라고 공제가 아주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발급받으시고 수정신고서나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내시면, 또는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장이 결정이나 경정을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매입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원칙은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고, 다음 달 10일은 월합계로 끊어 발급하시는 경우 등에 붙는 특례입니다. 2월 매출을 월합계로 끊으시면 3월 10일이죠.

그러니 그 날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60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 제60조 제7항 제1호)

공급가액 1억원, 7월 25일과 7월 26일로 계산하면

하루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2월 공급분 1억원으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1. 7월 25일 안에 발급하면 공급자는 100만원, 매입자는 50만원을 부담하고 매입세액 1,000만원은 그대로 공제됩니다
2. 하루 늦어 7월 26일에 발급하면 공급자 부담은 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3. 매입자는 1년 안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함께 내시면 50만원만 물고 1,000만원을 그대로 공제받으시고요
4. 그 요건을 못 갖추시면 1,000만원을 통째로 잃어 양쪽 합계 1,050만원이 더 나갑니다

부담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기 때문에 거래처와의 관계까지 흔들리기 쉽습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우리 잘못도 아닌데 요건을 못 갖추면 1,000만원을 잃는 셈이니까요.

일단 달력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2기 공급분이라면 확정신고기한이 이듬해 1월 25일이라, 8월 매출을 12월에 발견하셨다면 아직 1% 구간 안에 있는 셈이죠.

[사례] 황 대표님
담당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납품 건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빠진 것을, 확정신고 자료를 맞추다가 뒤늦게 발견하셨습니다. 발급기한인 다음 달 10일을 넘겼으니 미발급 2%를 내야 하는 것이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아직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전이라 지연발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발급하시면 공급자는 1%, 매입처는 0.5%를 부담하고 매입세액공제는 그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자로 발급해야 하는데 종이로 끊으면요?

종이로 발급하면 1%가 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발급시기에 전자가 아닌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미발급으로 보되 세율은 공급가액의 1%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자로 정상 발급하고 전송까지 마쳤다면 지연발급가산세 외에 전송 관련 가산세가 겹쳐 붙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시면 0.3%, 그때까지도 전송하지 않으시면 0.5%가 따로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발급과 전송이 다른 행위라는 것입니다.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니, 발급만 하고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 가목,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

확정신고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그래도 지금 발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2% 가산세는 확정되지만, 발급 자체를 하지 않으면 매출 누락으로 이어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얹히기 때문입니다.

매입자 쪽은 1년 안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함께 내지 못하면 공제가 막히므로, 그 경우 그 금액만큼을 거래 조건에서 어떻게 나눌지 협의가 필요해집니다. 실무에서는 공급가액을 조정하거나 부가세 상당액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 지금이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까지 완료
• 매출 누락이 함께 있었다면 수정신고로 정정
• 매입자에게 공제 불가 사실을 알리고 정산 방식 협의
• 반복되지 않도록 마감일 알림을 회계 일정에 고정
•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매월 10일을 마감일로 잡고 사전 점검

[사례] 손 대표님
거래처에 공급한 건의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바로 다음 날에야 발급하시고, 며칠 늦은 정도로 여기고 계셨습니다. 하루 차이이니 자기 쪽 가산세만 조금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공급자 쪽은 이미 2% 구간으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거래처도 1년 안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내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