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 기간, 신청부터 입금까지 얼마나 걸릴까

건물 잔금을 치르시면서 건물분 부가세가 몇 천만원 더 나가면, 확정신고까지 기다리는 동안 그 돈이 최대 6개월 넘게 묶일 수 있습니다. 매입가와 취득세까지는 준비하셨는데 이 부가세 때문에 자금이 흔들리는 것이죠.

"건물분 부가세 낸 거 언제 돌려받나요? 대출 이자가 계속 나가는데 6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략 2달이면 돌아옵니다. 부가세는 원래 확정신고가 끝난 뒤에야 환급되는데요. 건물 매입이나 공사처럼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도록 조기환급이라는 별도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확정신고 뒤 환급보다 얼마나 빠른가요?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뒤에 25일, 거기에 다시 15일을 더한 기간이면 돌아옵니다. 2가지 길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알아 두실 것이 조기환급기간을 매월로 잡을 수도 있고 매 2월로 잡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정신고기간 중이나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에 이 단위로 끊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금이 급하시면 당연히 매월로 끊으시는 편이 빠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4항)

건물 매입도 조기환급 대상인가요?

네 됩니다.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하거나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가 조기환급 대상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 설비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입니다.

건물을 사시거나 공사를 하시는 것은 여기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건물분 부가세와 공사비 관련 부가세는 둘 다 조기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니 빨리 돌려줘서 사업자의 자금 압박을 덜어 주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사례] 김 대표님
공장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시며 시공사에 매달 기성금을 주고 세금계산서도 월별로 받고 계셨습니다. 공사가 절반도 안 끝났는데 지금 받은 세금계산서도 환급받을 수 있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공사가 다 끝난 뒤 한꺼번에 받는 것으로 알고 계셨던 것이죠. 기성고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면 공사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조기환급기간별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

40억원 건물에 공사비 10억원이면, 순서대로 계산하면

환급이 생기는 이유부터 보면 간단합니다. 내는 부가세가 받는 부가세보다 크기 때문인데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40억원짜리 건물에서 건축물 가액이 10억원인 경우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1. 건물분 부가세만 1억원입니다. 여기에 리모델링 공사비가 10억원 들어가면 공사비 부가세로 1억원이 또 나가고요
2. 건물을 사신 직후나 공사 기간에는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는 부가세가 없으니 환급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3. 건물분 부가세를 2월 1일에 납부하셨다면, 2월분 조기환급기간이 끝나고 25일 이내인 3월 2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세무서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인 4월 9일까지 환급해 줘야 합니다

즉 2월 1일에 나간 돈이 4월 9일에 돌아오니 대략 2달인 셈이죠. 확정신고까지 기다리면 2억원이 최대 6개월 넘게 묶일 수 있던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다만 세무서가 서류를 검토하다 보완을 요구하면 그만큼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실사가 나오는 경우도 사실 있고요. 2달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의 기간이라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례] 고 대표님
상가건물을 매입하시며 건물분 부가세가 크게 나가자, 취득세와 잔금대출까지 겹쳐 법인 자금이 빠듯해졌습니다. 임대료도 아직 안 들어오는데 확정신고 때까지 몇 달씩 이 돈을 묶어 둬야 하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건물 취득은 사업 설비 취득이라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맞춰 매입한 달분으로 조기환급을 신청하시면 됐습니다.

조기환급 신청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조기환급을 신청하실 때 준비하실 서류는 4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취득명세서는 신고서에 반드시 붙여야 하는 법정 첨부서류고, 나머지는 세무서가 소명을 요구할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1. 세금계산서, 그리고 매출처별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대금 이체내역
3. 매매계약서 또는 공사계약서
4.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마지막 서류가 조기환급의 핵심 증빙입니다. 사업 설비 취득으로 조기환급을 신청하시면 이 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 설비의 종류와 용도, 설비예정일자와 설비일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과 그 매입세액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체내역은 계약서상 금액과 딱 맞아야 하고, 대금을 나눠 보내셨다면 그 내역이 전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오간 부분이 섞여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막힐 수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기환급 신청은 대표님께서 직접 하시기에는 까다로운 편입니다. 서류가 하나만 어긋나도 환급이 밀릴 수 있어서, 세무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3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