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협찬, 조건 없이 보낸 제품도 원천세 뗄까

"의무를 없애면 대가성이 사라지니 원천세도 부가세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협찬 구조를 정리하시다 보면 이런 방식이 나옵니다. 콘텐츠 게시 의무를 걸지 않고 제품만 보내는 이른바 무상 시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원천세는 비켜 갈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남습니다. 두 세목이 서로 다른 것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한쪽만 보고 구조를 짜시면 신고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시 의무만 빼면 원천세는 안 뗀다"는 말, 사실인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사실입니다.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의 본질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포스팅 의무가 계약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전혀 없다면, 상대방이 제공한 용역 자체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대가라는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샘플이나 사은품을 나눠 줄 때 소득세를 떼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반대로 협찬의무가 있으면 계속성 여부에 따라 3.3% 또는 8.8%로 원천징수가 따라옵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건별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으니, 필요경비 60%를 감안하면 지급액 12만 5,000원 이하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고요. 같은 제품을 같은 사람에게 보내도 계약 한 줄로 결과가 갈리는 셈이죠.

(소득세법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19호)

"원천세가 없으면 부가세도 없다"는 말은 어떤가요?

아닙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생산이나 취득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데, 상대방이 반대급부 의무를 지는지는 요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가 대가 없이 재화를 넘겼는지만 봅니다.

그래서 특정 인플루언서를 지정해서 제품을 보내셨다면, 포스팅 의무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간주공급 과세대상입니다.

과세표준은 여기서도 시가입니다. 예를 들어 매입가 5만원짜리를 정가 10만원에 파는 제품이라면 10만원이 기준이 되어 매출세액 1만원이 나오고, 100건이면 매출세액이 100만원입니다.

[사례] 남 대표님
신제품 홍보를 위해 정상 판매하는 제품을 인플루언서 여럿에게 무상으로 보내시면서, 게시 의무를 두지 않았으니 세금 문제도 없다고 보셨습니다. 상담에서, 광고를 부탁한 것도 아닌 선물에 왜 부가세가 붙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원천세는 대가관계가 없어 비켜 갈 수 있었지만 부가세는 별개였습니다. 특정인을 지정해 보낸 제품이라 시가로 간주공급 과세대상이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계약서에 의무 없음 한 줄이면 된다"는 말도 믿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은 계약서 문구와 별개로 실질적인 대가관계를 확인합니다.

제품을 보낸 뒤 홍보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나, 사전에 게시를 요청한 정황이 남아 있다면 사후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실 항목은 이렇습니다.

• 계약서에 게시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시
• 실제로 포스팅이 올라왔는지, 얼마나 반복되는지 기록
• 담당자가 메신저나 메일로 게시를 요청한 정황이 없는지 점검
• 제품 단가가 높거나 반복 발송이 잦은 대상은 별도로 관리

고가이거나 반복적인 시딩일수록 소명 부담이 커집니다. 일단 발송 대장 한 장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날짜, 대상, 제품, 시가, 계약 형태, 게시 여부까지 6개 칸만 있으면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딩과 협찬을 같은 담당자가 관리하시더라도 대장은 2갈래로 나누어 두시면 소명이 훨씬 수월합니다.

[사례] 임 대표님
매달 비슷한 인플루언서들에게 신상품을 보내시면서 계약서에는 게시 의무 없음이라고 적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발송 뒤 메시지로 게시물 업로드를 부탁했고, 게시물도 매달 반복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의무가 없다고 써 두었으니 원천징수와는 무관하다고 보셨는데요. 반복 발송과 게시 요청 정황이 있으면 사실상의 대가관계로 보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재구성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그렇다면 무상 시딩은 세목별로 어떻게 판정되나요?

3가지 말을 판정과 함께 놓으면 이렇습니다.

부가세까지 피하려면 2갈래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판촉 이벤트로 구성하거나, 견본품 요건을 실제로 충족시키는 방법입니다.

• 판촉 이벤트: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응모나 추첨 방식으로 배포
• 견본품: 비매품 표시를 넣어 정상 제품과 구분되게 별도 제작

다만 견본품 쪽은 제작 단계에서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미 만들어 둔 정상 제품에 스티커만 붙이는 정도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용량을 줄인 소포장이나 구성이 다른 체험용으로 따로 만드셔야 예외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이 판단이 사후에 뒤집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20만원짜리 제품을 월 50건 보내신다면 연간 1억 2,000만원입니다. 간주공급으로 보면 매출세액만 1,200만원이 되고요.

연간 매출세액 1,200만원이면 견본품 별도 제작을 검토해 볼 만한 규모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