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누락, 확정신고에 넣으면 괜찮을까

"확정신고에 넣으면 자진신고니까 가산세는 거의 없는 것 아닌가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매출을 빠뜨린 사실을 확정신고 준비하시다가 발견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반만 맞습니다. 신고를 잘못한 데 대한 가산세는 크게 줄지만, 세금을 늦게 낸 데 대한 가산세는 줄지 않습니다. 두 가산세는 성격 자체가 달라서 감면 규정도 따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예정신고 누락을 두고 도는 말이 4가지쯤 되는데, 하나씩 맞는지 보겠습니다.

"빠진 매출은 확정신고에 넣으면 된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상 절차입니다.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서 다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뒤집어 읽으면 예정신고 때 신고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신고에 포함해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이 됩니다.

별도의 수정신고서를 따로 내실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다만 이 감면은 조문상 수정신고를 전제하니, 감면까지 받으시려면 세무서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정리되는 구조라 절차가 단순합니다. 제1기라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한 과세기간이고, 4월에 낸 예정신고와 7월에 내는 확정신고가 그 안에 함께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세기간을 넘겨서 발견하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가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과소신고가산세는 거의 안 나온다", 맞을까요?

네 대체로 맞습니다. 75%가 줄어듭니다.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는 했으나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그 과세표준을 수정해 신고하시면 감면을 받는데요. 조문에는 감면 구간이 6개까지 있고, 아래 표는 이 글의 상황에 해당하는 앞 3구간만 적었습니다.

제1기를 예로 들면 예정신고기한이 4월 25일이고 확정신고기한이 7월 25일이라 3개월 안에 들어옵니다. 이 구간의 감면율이 75%입니다.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 세액의 10%입니다. 즉 여기서 75%가 빠지면 실제 부담은 2.5% 수준으로 내려가는 셈이죠. 예를 들어 500만원을 덜 신고했다면 50만원에서 12만 5천원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8조 제2항 제1호 나목과 제3호 다목)

"납부지연가산세도 같이 줄어든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의무를 어긴 데 대한 제재가 아니라, 국가가 세금을 늦게 걷은 기간만큼의 이자에 해당합니다. 예정신고납부까지 포함해서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적게 내신 경우에 매겨지고요.

감면 규정이 따로 있긴 하지만, 그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늦어진 경우 이야기라 예정신고 누락을 확정신고에 반영하는 이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미납세액에 예정신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곱하고, 하루에 10만분의 22를 곱합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약 8.03%입니다.

예를 들어 예정신고에서 500만원을 덜 냈고 92일 뒤에 납부하신다면 대략 10만원 정도가 붙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미납액이 커지거나 발견이 늦어지면 빠르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5,000만원을 1년 미룬다면 400만원을 넘게 되는 셈이죠.

[사례] 백 대표님
온라인 판매 법인을 운영하시며 예정신고 때 한 오픈마켓 매출을 빠뜨렸다가, 확정신고 자료를 맞추던 중 발견하셨습니다. 어차피 확정신고에 먼저 넣는 것이니 가산세는 거의 없지 않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크게 줄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이 없다는 점을 모르셨던 것이죠. 예정신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일수만큼 하루 10만분의 22씩 따로 계산해야 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예정신고 때 한 번, 확정신고 때 또 한 번 문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같은 부분에 두 번 붙지는 않습니다.

중간예납이나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는 확정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항을 예정신고분 자체가 면제된다는 뜻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같은 부분에 확정신고분이 한 번 더 얹히지 않을 뿐이거든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5항)

그럼 실제 기준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4가지 말을 실제 기준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확정신고 전에는 예정신고 대상 기간의 매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자료를 다시 대사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누락분이 매출 자체인지, 매출은 잡혔고 서류만 빠진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매출은 정상 반영되었고 서류만 빠진 경우라도, 예정신고 때 못 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시면 공급가액의 0.3%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영세율 매출이 섞여 있다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0.5%도 함께 계산하셔야 하고요.

추가로 매입세액 쪽에서 빠진 것은 없는지도 같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과세기간 안이라면 확정신고에 함께 반영하시면 되고, 매출 누락과 달리 세금을 더 낸 방향이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계획입니다. 신고 쪽 부담은 크게 줄지만 납부 쪽 부담은 시간에 비례해 늘어나므로, 납부할 금액을 미리 잡아 두고 발견한 즉시 반영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사례] 배 대표님
예정신고 때 매출과 부가세 금액 자체는 정상으로 신고하셨는데, 결산자료를 대사하다가 일부 거래처의 매출세금계산서가 합계표에서 빠진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세금은 제대로 냈으니 명세서만 추가해 내면 되지 않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세액 누락과 서류 누락을 같은 것으로 보신 것이죠.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내더라도 그 공급가액의 0.3%가 가산세로 따로 붙는 구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