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면세점 실적명세서, 언제까지 내야 할까

사후면세점 매출은 영세율이라 낼 세금이 0원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영세율 과세표준의 0.5%가 가산세로 나옵니다. 연간 영세율 매출이 10억원이면 500만원입니다.

그 신고 때마다 붙여야 하는 서식이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로 내는 서식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붙여 함께 내는 부속서류인데요. 대신 붙이는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고, 그 기준일이 판매일과 다르다는 점 때문에 실무에서 자주 어긋납니다.

1) 신고서를 쓰기 전에, 어떤 건부터 명세서에 담나요?

증명서를 받은 날짜부터 건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이나 송금증명서를 송부받거나 전송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때 이 명세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기준은 증명서를 받은 날짜입니다.

예를 들면 판매는 한 과세기간 끝 무렵에 했는데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서 송금증명서가 다음 과세기간에 전송되었다면, 그 건은 다음 과세기간의 신고서에 들어갑니다. 건별로 증명서 수령 시점이 다른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판매 건을 증명서 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신고서에 나누어 담아야 하는 것이죠.

판매일 기준으로 한꺼번에 모아 두시면 신고서가 통째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사례] 권 대표님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매장을 운영하시며 연말 판매분을 판매일 기준으로 한꺼번에 모아 신고를 준비하셨습니다. 일부 건의 송금증명서가 해를 넘겨 전송된 것을 보시고, 물건은 그해에 팔았는데 왜 이 건만 다음 신고로 넘어가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명세서의 과세기간도 판매일로 나눈다고 알고 계셨던 것이죠. 실제 기준은 판매확인서나 송금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었습니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2) 신고 회차마다, 1년에 몇 번 붙이게 되나요?

부가세 신고 회차를 그대로 따라가니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의 제출 달력을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 일정에 붙여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 사업장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인데 예정신고를 선택하신 경우라면 2)보다 회차가 늘어나고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뿐이라 오히려 놓치기 쉽습니다. 이듬해 1월 25일 신고 때 1년치 증명서를 한 번에 맞춰 보셔야 하니까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7조 제1항)

3) 예정신고 때 빠뜨렸다면 확정신고에 담으셔야 합니다

빠진 명세서와 매출은 확정신고에 넣으시면 됩니다.

지난 예정신고 때 이 명세서를 안 낸 것 같다며 언제까지 따로 내야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 예정신고에서 빠진 부분은 확정신고에 담는 것이 절차입니다.

다만 무엇이 빠졌는지에 따라 부담이 갈립니다.

• 매출 자체가 빠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문제됩니다
• 매출은 정상 반영되었고 명세서만 빠진 경우: 세액 차이는 없지만, 명세서를 붙이지 않은 영세율 과세표준은 신고로 보지 않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문제됩니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영세율 과세표준의 0.5%입니다. 매출 1억원이면 50만원인 셈이죠. 매입세액까지 얽혀 납부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여기에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얹힙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이 가산세는 과세표준 기준이라, 영세율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나옵니다.

[사례] 문 대표님
외국인 관광객 매출 비중이 높은 매장에서 영세율 매출금액은 정상으로 신고했지만, 담당 직원이 실적명세서 일부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세금도 0원이고 매출도 제대로 신고했는데 명세서 빠진 것까지 가산세가 붙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가산세도 없다고 보신 것이죠. 명세서를 붙이지 않은 영세율 과세표준은 신고로 보지 않아, 그 과세표준의 0.5%가 가산세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1조 제3항)

4) 확정신고 기한까지 지났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줄이나요?

빨리 고치시는 것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시면 해당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1개월 이내면 90%, 3개월 이내면 75%까지 줄어들고요.

일단 언제 무엇이 빠졌는지부터 정리하시고, 확정신고에 담을지 수정신고로 갈지 정하시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매 신고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것

•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받은 송금증명서의 전송일자를 건별로 확인
• 판매일과 증명서 수령일이 다른 과세기간에 걸친 건이 있는지 점검
• 영세율 매출로 잡은 금액과 명세서 합계가 일치하는지 대사
• 여권 사본과 판매확인서 등 증빙의 보관 상태 확인
• 지난 신고에서 빠진 건이 있는지 소급 점검
• 간이과세자라면 이듬해 1월 25일 신고 때 1년치 증명서를 한 번에 맞춰 보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