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 남은 재고 부가세는 돌려받는 방법

실무를 하다 보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신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월에(간이사업자일 때) 인테리어 하고 에어컨 사느라 큰돈 나갔는데, 그거 부가세 못 받는 거죠?"

결제한 날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서 많은 분들이 방법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 제도가 보는 것은 결제일이 아니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일자 현재 그 자산이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대상이고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돌아오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간이과세자였던 기간에 온전히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가 되는 시점에 한 번 정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변경되는 날 현재 남아 있는 재고품과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입니다. 여기에 자산별로 기간 제한이 붙습니다

에어컨이 건물에 붙박이로 설치되어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건물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인지에 따라 10년과 2년으로 갈리는 것이죠. 설치 형태를 먼저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별도 신청이 아닙니다.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내는 것인데요, 7월 1일에 전환되셨다면 그 직전 과세기간,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신고를 하실 때 같이 내시는 것입니다.

세무서는 공제할 재고금액을 조사해 승인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합니다. 그 기한 안에 통지가 없으면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승인된 재고매입세액은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6항 및 제7항)

얼마나 돌려받게 되나요?

계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고품은 재고금액에 10을 곱하고 110으로 나눈 뒤, 여기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은 여기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만큼 깎는 단계가 하나 더 붙습니다. 건물이나 구축물은 한 과세기간마다 10%씩,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한 과세기간마다 50%씩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를 포함해 500만원을 쓰신 인테리어가 전환 직전 과세기간에 완성되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면 대략 21만원,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건물에 포함되면 대략 38만원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500만원인데 분류 하나로 17만원가량 갈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견적서와 시공내역서에 무엇을 어떻게 설치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붙박이로 매립했는지 벽에 걸었는지가 서류에 보이지 않으면, 나중에 설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두 과세기간,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계산 결과가 0이 됩니다. 2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과는 별개로, 실제로 의미 있는 금액이 나오는 것은 전환 직전에 취득하신 자산이라는 뜻이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결제일이 전환 전이면 안 되나요?

결제일은 기준이 아닙니다.

보시는 곳이 다릅니다.

기준은 전환되는 날 현재 그 자산이 재고로 남아 있는지, 건설 중인 자산으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감가상각자산으로 사용 중인지입니다. 간이과세자였을 때 결제하신 것이 오히려 이 제도의 전제이고요.

그래서 원자재만 사 두신 경우에도 전환일 현재 재고나 건설 중인 자산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자료가 없어 포기하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전환일 무렵의 현장 사진이나 공사 진행 자료가 생각보다 강한 증빙이 됩니다.

재고금액은 장부나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취득가액으로 잡습니다. 여기서 취득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드리면, 이 제도의 대상은 애초에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자산으로 한정됩니다. 면세로 사 오신 물건이나 처음부터 불공제 대상인 지출은 전환한다고 해서 살아나지 않습니다.

전환 전에 챙기실 것

• 전환일 현재의 재고 실사 내역과 사진
• 공사 진행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
• 자산별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 에어컨 등 설비의 설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직전 과세기간 신고 일정과 재고품등 신고서 제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