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지점세, 우리 본사 나라도 내야 할까

지점세(Branch Tax)란 외국법인 한국 지점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세후 소득에 한 번 더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199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외국법인 한국 지점의 법인세 신고를 맡다 보면, 새로 부임한 재무 담당자분들께서 법인세 신고서의 지점세 칸을 저희도 채워야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를 종종 뵙게 됩니다. 많이들 모든 외국법인 지점이 내는 세금으로 생각하시거나, 반대로 아예 없는 세금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지점세는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에서 따로 정한 나라의 지점만 냅니다.

지점세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지점의 세후 소득에서 한국에 다시 투자한 몫을 빼고 세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요소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1)에서 빼는 법인세는 세액공제, 감면세액은 빼고 가산세, 추가납부세액은 더한 금액입니다. 2)는 실제로는 조약 세율이 붙어서 아래 표의 2%~15%가 적용되고요.

재투자 인정금액의 대표적인 것이 '자본금상당액'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자본금상당액은 지점 재무상태표의 자산 합계에서 부채 합계를 뺀 금액인데요, 이게 1년 사이 늘었다면 그만큼은 한국에 다시 넣은 돈으로 보고 과세대상에서 빼 줍니다.

예를 들어, 세후 소득이 10억원인데 그중 4억원을 한국 설비에 다시 넣어 자본금상당액이 4억원 늘었다면,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6억원 쪽으로 계산됩니다(실제로는 미과세누적유보소득 조정이 따라붙어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본금상당액이 줄었다면, 즉 예전에 쌓아 둔 돈을 본사로 빼 갔다면 그 감소액은 직전 사업연도까지 과세되지 않고 쌓인 유보소득(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더해 과세합니다.

그리고 지점을 폐쇄하면 사업연도가 폐쇄일에 끝나는 것으로 보고, 그날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0으로 봅니다. 그래서 쌓아 둔 이익이 폐쇄하는 해에 한꺼번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한국에 다른 사업장이 남아 있으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 한XX님
필리핀 본사의 한국 지점 폐쇄를 맡아 찾아오셨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어 보이시며 이익을 본사로 보내지 않았으니 지점세는 걱정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한국과 필리핀 조세조약은 실제로 송금된 이윤에만 지점세를 매기지만, 폐쇄하는 날에는 송금하지 않은 이윤을 전액 송금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제8조 제6항, 제96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제6항)

어느 나라 본사의 지점에 적용되나요?

조세조약에 지점세 조항이 있는 나라만 해당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현재 지점세가 과세되는 나라와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는 표에 없는 나라, 예를 들어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본사의 한국 지점은 지점세를 내지 않습니다.

[사례] 서XX님
외국법인 한국 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를 준비하시면서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를 붙여야 하는지 상담을 청하셨습니다. 모든 외국법인 지점이 내는 세금인 줄 알았는데, 본사가 있는 나라는 해당이 없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실제로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10%가 붙는 조약국이었고, 한국에 다시 넣어 자본금상당액이 늘어난 몫은 빼고 계산합니다.

여기서 본사 나라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있는 나라(거주지국)로 봅니다. 영업을 실제로 어디서 하는지와는 별개입니다.

현지법인을 세웠을 때와는 어디서 갈리나요?

배당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서 갈립니다. 지점세가 생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외국 본사가 한국에 자회사(현지법인)를 세우면, 자회사가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을 본사에 배당할 때 배당소득세를 한 번 더 뗍니다. 그런데 지점은 본점과 같은 법인이라 이익을 본점에 보내도 배당이 아니다 보니, 법인세만 내고 끝나게 되는데요.

이 차이를 메워 현지법인과 지점 사이의 세 부담을 맞추려고 지점의 세후 소득에 한 번 더 매기는 것이 지점세입니다.

(법인세법 제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