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번 돈, 한국에도 세금 신고해야 될까?

실무를 하다 보면 해외에서 소득이 생긴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일본 회사에 다니시는 분, 미국 중개시스템에서 광고수익을 받으시는 창작자분, 해외 증권사로 주식을 파신 분까지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물어보시는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거기서 이미 세금 뗐는데 한국에도 내야 하나요?"

많이들 현지에서 원천징수됐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 앞에 정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한국 세법에서 어느 쪽 사람인가입니다.

한국에 세금을 내는지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거주자인지 아닌지로 갈립니다.

세법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전부 비거주자고요.

그리고 이 주소라는 것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자산이 있는지 같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그냥 183일만 넘기면 되나요?

아닙니다, 183일 하나로 그렇게 단순하게 갈리지는 않습니다.

183일은 거소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고, 그 앞에 주소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해외에 1년 내내 계셨더라도 국내에 배우자와 자녀가 살고 있고 재산도 국내에 있다면, 주소를 국내에 둔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국적이나 영주권만으로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문은 외국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진 것에 더해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을 것까지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사에서 실제로 보게 되는 것은 체류일수, 가족이 사는 곳, 소득이 나오는 곳, 자산이 놓인 곳입니다. 정해진 개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이 4가지를 함께 놓고 봅니다. 국내를 가리키는 쪽이 많으면 183일을 못 채우셔도 거주자로 판단될 여지가 생깁니다(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판정은 사후에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그해의 생활 근거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출입국 기록과 주거 계약, 가족관계 자료를 그때그때 모아 두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현지에서 세금을 냈는데 또 내야 하나요?

두 번 내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들어 있고 그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내셨다면, 그 외국소득세액을 한국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공제한도금액). 이때 분자에 들어가는 국외원천소득은 그 소득을 얻는 데 든 직접비용과 배분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3,000만원이고 전체 소득 1억원 중 국외원천소득이 4,000만원이라면 그해 공제한도는 1,200만원입니다. 현지에서 1,500만원을 내셨어도 그해에 빼는 것은 1,200만원까지입니다(관련 비용을 뺀 국외원천소득이 4,000만원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조세조약에 제한세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보다 많이 내셨다면, 초과분은 한국에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이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의 과세기간으로 이월해서 그해의 한도 안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도 못 쓰신 금액은 이월공제기간이 끝난 다음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넣으실 수 있고요.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

해외 중개시스템에서 원천징수됐으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현지에서 원천징수됐다고 해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현지에서 떼인 세금은 그 나라에 낸 세금이고, 한국 거주자라면 그 소득을 한국에서 합산해 신고한 다음에 그 세금을 공제받는 순서로 갑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0년을 거슬러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라면, 국외 발생 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것만 과세됩니다. 원천징수(현지에서 미리 떼어 두는 것)가 신고를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명의입니다.

채널이나 계정의 소유자, 계약 당사자, 그리고 수익이 들어오는 계좌가 서로 다르면 나중에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중개시스템이 각국 과세당국에 자료를 제출하는 흐름이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어서, 지금 일치시켜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 전에 챙기실 자료

• 출입국 기록과 연도별 국내 체류일수
• 국내외 주거 계약과 가족의 거주지 자료
• 현지 원천징수 서류와 납부영수증
• 현지 신고서 사본과 소득 구분 내역
• 계정 소유자, 계약자, 수취계좌 명의의 일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