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거주자 판정, 영주권 받아도 한국 거주자일까

한국 본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출자한 미국 법인에 파견되시면, 4년을 나가 계시든 그 사이 영주권이 나오든 원칙적으로 한국 거주자로 봅니다. 지분이 1%라도 모자라면 이 규정 밖으로 나가 일반 기준으로 다시 판정하고요.

체류가 길어지거나 영주권이 나오면 비거주자가 될 거라 여기시기 쉽지만, 파견 임직원은 일반 이민자와 출발선이 다릅니다. 출국 전에 세금부터 정리하러 오시는 분들께 저희가 가장 먼저 세어 보는 것이 아래 3가지 요건입니다.

파견 임직원이 한국 거주자로 남는지는 어떤 요건으로 판정하나요?

아래 3가지에 해당하면 파견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라, 미국 법인에서 받는 급여도 한국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례] 박XX님
한국 본사가 100% 출자한 미국 법인에 파견되어 가족은 한국에 둔 채 몇 년째 나가 계신 분이었습니다. 지분 구조표를 들여다보시며 영주권도 나왔으니 이제 비거주자가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본사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셨다면 파견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높고, 미국 급여도 한국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3조 제1항)

요건 1) 파견 간 미국 법인이 한국 본사 100% 출자 법인인가요?

이 규정이 걸리는지부터 여기서 갈립니다. 해외현지법인은 괄호로 범위가 좁혀져 있는데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여기서 3)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현지 파트너가 지분을 1%만 들고 있어도 이 조항 밖이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 일반 기준으로 다시 판정합니다.

[사례] 조XX님
한국 본사 지분이 100%에 조금 못 미치는 미국 법인에 파견되어 거주자 판정 기준을 확인하러 오셨습니다. 가족 체류 현황과 한국 자산 내역을 펼쳐 보시며 지분이 모자라면 바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이 규정 밖이라도 곧바로 비거주자가 되지는 않고,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상태 같은 일반 기준으로 다시 판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요건 2) 영주권을 받아도 파견이 끝나면 돌아올 사람으로 보나요?

네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견 임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이 끝난 뒤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파견기간이나 외국 국적, 영주권 취득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한국에 남아 있거나 한국 집을 그대로 두고 나가신 경우라면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통칙에는 한국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분이 국외에서 곧바로 내국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이 되는 경우도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한국 본사와 고용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이 규정을 피해 가지는 않는 것이죠.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

요건 3) 한국에 남는 부모님이나 자녀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계보다 생활자금을 같이 쓰느냐를 봅니다.

법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한국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 즉 같은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가족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아이만 미국으로 데려가고 한국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린다면, 부모님과 주거와 생활자금이 섞여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 대학생 자녀를 두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전부 부담하고 계시다면 가족이 국내에 있다고 볼 여지가 꽤 큽니다.

같은 조항의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도 같은 결로 읽습니다. 183일 이상 한국에서 근무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한국에 머물며 자산을 관리하고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한국과의 장소적 관련성이 밀접한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 제2호,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요건을 하나라도 못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곧바로 비거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직업과 자산상태로 보아 다시 들어와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인지를 따지는 일반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무시 못하는게, 파견으로 미국에 1년 내내 머무시면 미국 세법의 실질체류 기준에도 걸려 양쪽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 조세조약이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상호합의 순으로 한 나라를 정하는데요. 조약에서 말하는 주거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라, 가족 전체가 미국에서 사는지가 첫 갈림길이 되는 셈입니다. 다만 조약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은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해서, 미국 쪽 거주 자료를 미리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3964 판결, 한미 조세조약 제3조)

파견 떠나기 전에, 그리고 지급 주체가 바뀔 때마다 확인하셔야 할 것

• 파견 가는 미국 법인에 한국 본사 지분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인지
• 배우자, 자녀, 부모님 중 누가 한국에 남고 생활비는 어디서 나가는지
• 급여를 한국 본사가 주는지 미국 법인이 주는지
• 미국 법인에서 받는 급여라면 납세조합에 가입할지, 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