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자본세제, 해외 모회사에 줄 이자비용 쉽게 알아보기

본사에서 연 5%로 30억원을 빌린 한국 법인이라도, 본사 출자금액이 10억원뿐이라면 이자 가운데 5,000만원은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외국계 한국 법인의 자금 구조를 정하실 때 증자와 대여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담당자분들께서 이렇게 말씀 주실때가 있습니다.

"본사에서 돈을 넣어 준다는데, 증자보다 빌려 주는 걸로 하면 이자를 비용으로 넣을 수 있으니 더 낫지 않나요?"

많이들 이자는 당연히 비용이니 대여가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해외 모회사에서 빌린 돈은 한도를 넘는 순간 이자가 비용에서 빠지고 배당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한도는 2가지라서, 둘을 나란히 놓고 보시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해외 모회사 이자가 비용에서 빠지는 한도는 무엇인가요?

출자금액의 2배, 그리고 조정소득금액의 30%입니다. 흔히 앞의 것을 과소자본세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2)의 차입금에는 아래 3가지가 모두 들어갑니다.

1. 국외지배주주에게서 직접 빌린 돈
2.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돈
3. 국외지배주주가 지급보증(담보 제공 포함)을 서 줘서 제3자에게 빌린 돈

즉 본사가 직접 안 빌려 주고 본사 보증으로 한국 은행에서 빌려도 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한국 지점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데, 지점의 국외지배주주는 본점이나 다른 지점 등이 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출자금 10억원, 차입금 30억원으로 계산하면

예를 들어 본사 출자금액이 10억원이고 본사에서 연 5%로 30억원을 빌렸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실제 계산은 일별 적수로 하므로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한도를 넘은 10억원에 대한 이자 5,000만원이 배당이나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세액을 계산할 때는,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해서 조정합니다.

[사례] 장XX님
해외 본사가 한국 자회사에 운영자금을 넣어 주기로 하면서, 증자로 받을지 빌릴지 정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빌리면 이자를 비용으로 넣을 수 있으니 증자보다 낫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국외지배주주 출자금액의 2배를 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들어가지 않고 배당 등으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2배 안쪽이면 안전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소자본세제와 별도로 30%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순이자비용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준 이자에서 받은 이자를 뺀 금액이고, 조정소득금액은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빼기 전의 소득금액입니다.

그래서 출자 대비 차입은 2배 안쪽이어도, 이익이 적은 해에 이자가 크면 이 30%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금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규정이 동시에 걸리면 손금불산입액이 더 크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 적용하고, 금액이 같으면 과소자본세제(2배 규정)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 두 규정은 이전가격 규정이나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사례] 노XX님
초기 적자인 외국계 한국 법인에서 본사 차입 이자를 결산에 반영하다 찾아오셨습니다. 조정소득금액 계산 초안을 펼쳐 보시며 출자 대비 2배 안쪽이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익이 적은 해에는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보셨는데요. 2배 안쪽이어도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조)

결국 증자와 대여 중 무엇이 나을까요?

이익을 내는 법인이냐, 초기 적자 법인이냐로 갈릴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한국 법인이 이익을 내고 있고 차입이 출자금액의 2배 안쪽, 이자가 조정소득금액의 30% 안쪽이라면 대여가 세금 면에서 유리한 편입니다. 반대로 초기 적자 법인은 이자를 비용으로 넣어도 당장 줄어드는 세금이 없어서, 대여의 장점이 크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여라면 이자율 자체도 정상가격이어야 합니다. 본사가 시장보다 높은 이자를 받으면 이전가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차입 계약을 맺기 전에 한도와 이자율을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를 넘은 이자가 배당으로 처분되면 본사가 받은 돈의 성격도 이자에서 배당으로 바뀝니다. 조세조약상 이자 세율과 배당 세율이 다른 나라라면, 이미 이자로 원천징수한 세액과 배당 기준 세액의 차이를 다시 맞춰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정산은 차입금이 한도를 넘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해마다 반복되어서, 상세한 부분은 저희 메이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