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명세서, 도대체 뭐고 언제 내야하는거지?

국제거래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이 30일의 이행기간을 주고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가 추가로 붙을 수 있고요.

외국계 기업의 결산과 세무 자문을 오래 하다 보면, 한국 자회사 대표님들이나 담당자분들께서 본사에서 물건 받아서 팔고 경영지원비만 조금 보내는데 가격이야 본사가 정해 주는 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 주실때가 있습니다.

많이들 본사와의 거래 가격은 그룹 내부 사정이라 세무서가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해외 특수관계 회사와의 거래는 한국에서 '정상가격'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정할 때부터 서류를 내는 날까지 순서가 있습니다.

1) 본사와 가격을 정할 때, 세무서는 왜 그 가격을 보나요?

가격을 정하는 단계부터 정상가격 범위 안인지 보셔야 합니다. 가격을 조정해서 한국 이익을 해외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사가 한국 자회사에 제품을 시세보다 비싸게 넘기면, 한국 자회사의 이익은 줄고 본사 이익은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룹 전체로는 같은 돈이지만 한국에서 낼 법인세만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래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한국 회사의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특수관계는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0% 이상 가진 관계가 대표적입니다.

정상가격은 법에 정해진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것을 골라서 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한국 자회사가 본사 제품을 받아 파는 판매법인이라면 4)의 거래순이익률방법(TNMM)을 가장 많이 쓰는 편입니다. 비슷한 업종 독립기업들의 영업이익률 범위를 구해 놓고, 한국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그 안에 들어오는지를 보는 방식이죠.

[사례] 권 대표님
해외 본사 제품을 받아 파는 한국 판매법인을 운영하시며 본사와의 매입 가격을 정하다 찾아오셨습니다. 본사에서 받은 가격표를 들여다보시며 가격이야 본사가 정해 주는 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르면 한국에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8조 제1항)

2) 결산이 끝나면, 서류 제출 대상인지 판정하기

해당 사업연도 거래금액 합계를 서류별 면제 기준과 맞춰 보셔야 합니다. 거래 규모가 작으면 면제됩니다. 기준은 서류마다 다릅니다.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면제입니다(3)만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한 국제거래 전체 금액으로 봅니다).

요약손익계산서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를 내면 면제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는 국외특수관계인별로 재화 10억원, 용역 2억원, 무형자산 2억원 이하여도 면제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3)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안에, 무엇을 내나요?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회사라면 3가지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1. 국제거래명세서
2.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3.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하셔서 1년 범위에서 연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례] 양XX님
외국계 한국 법인의 재무를 맡아 사업연도가 끝난 뒤 낼 서류 일정을 점검하다 찾아오셨습니다. 본사가 자료를 늦게 주는 일이 많은데 국제거래명세서를 기한까지 못 내면 과태료가 얼마나 되느냐고 여쭤보셨는데요. 12월 결산이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내야 하고, 넘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모 합계가 500억원을 넘는 회사는, 여기에 더해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내야 합니다. 외국법인의 한국 지점이라면 이 기준을 지점 기준으로 따지되, 본점이나 해외 지점과의 거래도 거래 규모에 합산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4) 국제거래명세서 기한을 넘겼거나 조사에서 정상가격이 조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기셨다면 과태료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30일 이행기간 요구까지 넘기면 2억원 이하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정상가격과 다르다고 조정되는 경우에는 평소 서류가 가산세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쓴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증명자료를 보관해 두었거나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까지 냈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 방법을 고른 것으로 인정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결과가 틀려도 과정을 증명하면 과소신고가산세는 피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실무적으로는 본사가 정해 주는 가격을 그대로 받더라도, 그 가격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본사 이전가격 보고서를 받아 한국 기준으로 한 번 검토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사 보고서는 본사 나라 기준으로 만든 것이라 한국 비교대상 기업이나 한국 회사의 실제 기능과 맞지 않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 제87조)

매년 결산 때마다 확인하셔야 할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