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모든 것

총급여 5,000만원인 외국인 직원이 19% 단일세율을 고르면 소득세가 950만원이고, 일반 세율로 계산하면 약 352만원입니다. 같은 급여에 세금이 2배 넘게 벌어지는 셈이죠.

많이들 외국인 직원은 19%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19% 단일세율은 본인이 신청해야 적용되는 선택지이고, 연봉에 따라서는 일반 세율로 계산하는 쪽이 훨씬 적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19% 단일세율과 일반 세율, 연봉별로 얼마나 차이 나나요?

19%가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19%가 유리하고, 낮을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직원을 채용한 회사의 연말정산을 도와드리다 보면,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이렇게 여쭤보실 때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무조건 19%만 떼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도 따로 안 해도 되는 거죠?"

19%는 본인이 연말정산 때 신청서를 내야 적용되고, 연봉에 따라 일반 세율이 더 낮기도 합니다.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일반 세율은 근로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한 추정치이고, 지방소득세는 두 경우 모두 별도입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19%가 2배 넘게 더 나오고, 3억원이면 3,000만원 가까이 덜 나오는 셈입니다.

이렇게 갈리는 이유는 19%를 고르면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를 전부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일부 복리후생 비과세는 제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신, 이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고 따로 끝납니다.

즉 정리드리면, 누진세율 대신 공제 없는 19%를 급여 전체에 곱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나 보험료, 교육비 공제가 많은 분일수록 일반 세율 쪽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 남XX님
새로 입사한 외국인 직원의 원천징수 방식을 정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외국인은 무조건 19%만 떼면 되고 연말정산도 따로 안 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19%는 본인이 신청해야 적용되고 공제 없이 급여 전체에 곱하는 구조라, 연봉에 따라서는 일반 세율로 계산하는 쪽이 훨씬 적게 나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3항)

외국인 직원은 누구나 19%를 적용받나요?

네 요건만 맞으면 본인이 고르시면 됩니다.

외국인인 임원이나 직원(일용근로자는 제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한국에서 처음 근로를 시작했다면,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로 하는 특례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근무하는 회사가 본인과 친족관계이거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 기업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대주주인 한국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일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제한에서 빠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제2항)

연봉 5,000만원 직원, 일반 세율로 단계별 계산하면

예를 들어, 위 표 1)의 직원을 일반 세율로 계산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총급여 5,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과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뺍니다
2. 과세표준은 3,625만원이 되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417만 7,500원입니다
3.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을 빼면 약 352만원이 남습니다
4. 19% 단일세율이면 5,000만원 전체에 19%를 곱해 950만원입니다

즉 이 직원은 일반 세율 쪽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직원별로 두 계산을 나란히 놓고 고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술자라면 50% 감면도 있다던데요?

네 외국인기술자는 소득세 50% 감면이 따로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한국에서 처음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국내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이라면,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예전에는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근무하시는 분은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래 중 하나입니다.

1.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한국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2. 자연계, 이공계, 의학계 학사 학위 이상 + 국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5년(박사는 학위 취득 전 경력 포함 2년) 이상 연구개발 경험 + 근무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고 +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3.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여기서 한 가지, 50% 감면과 19% 단일세율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19%를 고르면 감면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술자라면 50% 감면을 받은 일반 세율 계산과 19% 계산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셔야 합니다.

[사례] 배XX님
외국인기술자로 입사한 직원의 세금 처리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직원의 경력과 학위 자료를 펼쳐 보시며 기술자 50% 감면과 19% 단일세율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19%를 고르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둘을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도마다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2)와 3)은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를 거쳐 관할 세무서에 내고, 1)은 연말정산 때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에 붙여 회사(또는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매월 19%로 떼다가 그만두고 싶으시면 포기신청서를 내시면 되는데요, 그 경우 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16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