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에게 물려주면 세금을 30% 더 낸다는말, 사실일까

제가 실무에서 상속증여 자문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자녀분이 이미 재산이 넉넉하시거나, 반대로 재산을 지킬 형편이 못 된다고 보시는 경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어차피 아들 거쳐서 손자한테 갈 건데, 그럼 한 번에 손자한테 주면 세금도 한 번만 내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아버지에게서 손자로 넘어가면 세금이 두 번 붙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주면 한 번만 붙죠. 그 차이를 메우려고 만든 것이 세법 전문 용어로 ‘세대생략 할증과세’입니다. 그렇다면 얼마가 추가로 붙는지, 그럼에도 건너뛰는 편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산출세액의 30%를 추가로 더하게 됩니다. 심지어 일정 조건이 맞으면 40%까지 올라갑니다.

사실 증여는 계산이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세대를 건너뛰면 1,300만원을 내시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 쪽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산출세액 전체에 30%를 붙이지는 않고, 상속재산 중 그 손자녀가 받은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계산해서 그 금액에 30%를 얹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봅니다.

그래서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는 물론이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외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이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제57조)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에도 할증이 붙나요?

아니요, 붙지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먼저 돌아가셔서 손자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세대를 건너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부러 건너뛴 것이 아니라 한 세대가 사라진 것이니까요.

증여도 같은 논리입니다.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할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나오는 오해 하나가 있는데요, 며느리와 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닙니다.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고 인척입니다. 그래서 할증 대상에서도 빠지지만, 증여재산공제도 5,0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에 그칩니다. 손주에게 주는 것과 며느리에게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계산이 나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단서, 제53조 제4호, 제57조 제1항 단서)

[사례] 한XX님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손주가 남은 상황에서 상속계획을 보러 오셨습니다. 손주가 받으면 세대를 건너뛴 것으로 보아 할증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가 그 자리를 잇는 대습상속이라면 일부러 건너뛴 경우로 보지 않아 할증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같아 보여도 경위에 따라 갈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건너뛰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2가지 경우입니다.

1. 상속세 산출세액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세대생략 할증은 산출세액이 있어야 붙는 것이라, 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할증도 없습니다. 이 경우라면 손자녀에게 바로 물려주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손주 명의로 재산을 만들어 두면 부수적인 이득도 생깁니다. 그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나중에 손주가 다른 자산을 취득하실 때 자금출처 소명자료가 되거든요.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명의로 큰 자산이 갑자기 생기면 자금출처조사가 따라붙는데, 미리 신고해 둔 증여 이력이 그때 방패가 됩니다.

1. 상속인이 연로하시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들에게 물려주고 몇 년 뒤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 공제율은 1년마다 10%씩 줄어듭니다. 5년쯤 지나면 절반밖에 못 받고요. 그럴 바에는 30% 할증을 감수하고 한 번에 넘기는 편이 나은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1. 의 경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상속공제 한도가 걸립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해주기 때문에, 자녀분이 상속을 포기해서 손자녀가 받게 되면 그 금액만큼 공제 한도가 깎입니다. 재산 10억원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 원래는 세금이 없었을 집이, 5억원을 손자녀에게 넘기면서 공제 한도가 5억원으로 줄고 여기에 30% 할증까지 붙어 1억 1,700만원을 내게 되는 식입니다.

세금 0원이 서류 한 장으로 억대가 되어버릴 수 있는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방향을 검토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계산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사례] 고 대표님
사업을 정리하시며 아들 대신 손자에게 일부 재산을 바로 넘기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줬다가 다시 손자로 가면 세금을 두 번 내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손자에게 바로 주시면 계산은 한 번이지만 산출세액에 30% 할증이 붙습니다. 두 안을 각각 계산해 보고 고르셔야 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27조,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