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채무공제, 한 번에 정리 끝내기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만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작 이미 손에 쥐고 계신 카드를 못 쓰고 계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료를 훑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지인분한테 빌린 돈이 좀 있긴 한데, 차용증도 없고 그냥 현금으로 받으신 거라 이건 못 빼겠죠?"

네 그대로면 못 뺍니다. 다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에서 물려받은 빚을 뺀 금액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채무공제는 납세자와 세무당국 사이에 다툼이 가장 많은 항목이라, 법이 입증방법을 꽤 빡빡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빠지고 무엇을 갖춰야 인정되는지 4가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에서 빼주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상속세에서 빼주는 것은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3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채무는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빚이면 다 빼주고요. 다만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진 증여채무는 빼지 않습니다.

장례비용은 한도가 있습니다.

500만원 미만이면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을 빼줍니다. 500만원을 넘으면 증빙으로 확인되는 것만 빼주는데, 그것도 1,000만원까지가 끝입니다. 여기에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에 든 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따로 더 빼줍니다.

장례비에는 묘지 구입비와 공원묘지 사용료, 비석과 상석 값까지 들어갑니다. 500만원을 넘겨 쓰셨다면 영수증을 챙겨 두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어떤 빚이 채무로 인정되나요?

원금 말고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여기서 2)와 3)은 조건이 붙습니다. 보증만 서 두었다고 전부 빠지지는 않고요. 주채무자가 실제로 못 갚아서 구상권을 행사해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사정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 쪽에 있습니다.

이게 무시 못하는게, 다툼이 붙었을 때 자료를 못 내면 그대로 지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지인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이러한 경우, 즉 국가나 금융회사가 아닌 상대에게 빌린 돈이면 서류를 훨씬 촘촘하게 갖추셔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류 한 장이면 끝납니다. 문제는 사인 간 채무입니다.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서류,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같은 자료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갚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해서 과세가액에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이 사인 간 차입을 하실 때 반드시 통장으로 이자를 보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무통장입금증 같은 금융거래 자료가 남아 있어야 인정받기 쉽거든요. 계약서만 있고 돈이 오간 흔적이 없으면 가공채무를 의심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 대목에서 공제가 통째로 부인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세무당국은 사채로 신고된 건을 채권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보해 소득세 과세자료로 쓰고, 그 부채가 변제되면 자금 흐름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사례] 장 대표님
아버지께서 사업이 어려웠던 시기에 지인분께 여러 차례 현금을 빌리셨다고 가족들에게 말씀해 오셨는데, 정식 차용증이 없었습니다. 오래된 수첩과 문자 캡처를 꺼내놓으시며 차용증 하나 없다고 전부 못 빼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인 간 채무는 설명만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매달 지인 계좌로 보내신 기록과 채권자 확인서를 이어 붙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건물을 물려주실 계획이면 월세가 나은가요, 전세가 나은가요?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만 놓고 보면 보증금이 큰 쪽(전세)이 유리합니다.

임대 중인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함께 넘어옵니다. 그래서 세법은 이 보증금을 돌아가신 분의 채무로 보아 빼줍니다.

숫자로 보시는 게 빠릅니다. 시가 10억원짜리 건물을 보증금 4억원에 놓으셨다면 4억원이 빠지지만, 보증금 1억원에 월세를 높게 받으셨다면 1억원밖에 못 뺍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이 방법에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부담하신 채무가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 그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 소명하셔야 합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못 밝힌 금액이 도로 상속재산으로 잡히고요. 채무로 빼려다 추정상속재산으로 얹히는 셈이죠. 그러니 2년 이내에 받으신 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하실 계획이라면, 그 돈의 사용처 증빙부터 챙겨 두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례] 윤XX님 가족
은퇴하신 아버님이 가족들과 재산 정리를 논의하시며 보유 상가의 보증금을 크게 올리는 계약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뒤 따님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셨고, 어차피 돌려줄 빚이니 전부 빼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상속 직전에 생긴 큰 채무는 금액보다 그 돈의 행방을 설명할 수 있느냐가 먼저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