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 상속세 냈다면 한국서 빼 줄까

미국에 상속세를 1억 8,000만원 내셨어도, 한국 상속세에서 빠지는 금액은 1억 6,000만원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한국 과세표준 20억원 가운데 미국 재산이 5억원인 경우를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마저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한국으로 돌아오신 자녀분들께서는 두 나라에 세금이 걸리면 한쪽에서 당연히 빼 준다고 여기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국 상속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을 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미국에 낸 상속세, 한국 상속세에서 무조건 빼 주나요?

아닙니다.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줄여서 상증법)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건이 2가지입니다.

1. 한국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경우일 것
2.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 그 나라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았을 것

부모님이 한국 거주자였다면 한국은 미국 재산까지 포함한 전 세계 재산에 상속세를 매기고, 대신 미국 재산에 미국이 매긴 상속세를 한국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 반대로 비거주자였다면 한국은 국내에 있는 재산에만 상속세를 매깁니다. 이 공제 조문은 아예 적용되지 않고요. 이때 한국에 있는 재산에 겹친 세금은 미국 쪽에서 조정이 일어나는데,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상속세법상 거주자가 사망하면 미국은 외국(한국 포함)에 있는 재산에 그 나라에서 낸 상속세를 미국 상속세에서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1)의 경우, 미국 재산에 한국이 매긴 상속세는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빼 주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그 재산은 한국이 빼 주는 구조인 셈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29조)

미국에 사시던 부모님도 한국 거주자가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상증법의 거주자는 국적이나 영주권과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은 주소입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에 있는 자산 같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한국에 계시고 아버지만 미국 자녀 집에서 몇 년 지내시다 돌아가셨다면, 한국에 주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꽤 큽니다. 반대로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은 분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과 자산 상태로 봐서 다시 들어와 주로 국내에 살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사망하면 거주자로 봅니다.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들어오셔서 몇 달 만에 돌아가신 경우라도 거주자 쪽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사실관계를 하나씩 맞춰 봐야 하는 판단이라, 공제 가능 여부를 먼저 단정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례] 권XX님
미국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을 정리하시면서, 한국에 가족과 자산이 남아 있어 거주자 판정부터 확인하러 오셨습니다. 가족 체류와 자산 현황을 펼쳐 보시며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셨으니 비거주자로 끝나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상증법의 거주자는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로 정해져서, 시민권만으로 비거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항)

공제 한도 계산, 과세표준 20억원 중 미국 재산이 5억원이면

결론은, 미국에 실제로 낸 상속세와 아래 산식의 한도 중 적은 금액만 빼 줍니다.

• 공제 한도 = 한국 상속세 산출세액 × (외국 법령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 한국 상속세 과세표준)

분자에는 미국 법령에 따른 과세표준을 그대로 넣는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한국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였던 아버지의 한국 상속세 과세표준이 20억원이고, 그중 미국 재산에 대한 미국 법령상 과세표준이 원화로 5억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즉 미국 세율이 한국 평균세율보다 높게 걸린 부분은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환율 적용 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한국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미국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미리 챙겨 두시면 편합니다.

[사례] 홍XX님
미국에서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 한국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다 찾아오셨습니다. 미국에 낸 상속세를 한국에서 그대로 빼 주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에 실제로 낸 세액과, 한국 산출세액에 미국 재산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한도 중 적은 금액만 빼 주기 때문에 일부는 남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한국과 미국 상속세는 누가, 언제 내나요?

두 나라 모두 돌아가신 분의 유산 전체를 놓고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지만, 누가 내느냐가 다릅니다.

한국 사는 자녀분 입장에서는 한국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자녀분 본인이라는 점이 크게 다가옵니다. 미국 쪽에서 유산 분배가 늦어져도 한국 신고 기한은 따로 흘러가거든요.

예를 들면 2026년 3월 10일에 미국에서 돌아가셨다면, 미국 상속세 신고는 2026년 12월 10일까지이고, 한국은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반면 부모님이 한국 거주자이고 상속인도 모두 국내에 주소가 있다면 한국 기한은 2026년 9월 30일로 당겨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제67조 제1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