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세율, 미국 이민 후 이자 세금 줄이는 신청서가 있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안 내고 미국으로 떠나시면, 한국 예금 이자 1,000만원마다 88만원을 더 떼이게 됩니다. 신청서를 낸 분은 13.2%, 안 낸 분은 22%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민을 앞둔 분들의 출국 전 세무 정리를 상담하다 보면, 부동산은 꼼꼼히 챙기시면서 예금과 주식 계좌는 그대로 두고 떠나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은행이 떼는 세금이 한 가지라고 여기시기 쉬운데, 사실 같은 예금 이자라도 받는 사람이 한국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조세조약 신청서를 냈느냐에 따라 떼는 세율이 3가지로 갈립니다.

1) 출국 날짜가 잡히면, 이자에서 떼는 세율이 바뀌나요?

네 바뀝니다. 먼저 비거주자가 되는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주자가 주소나 거소를 외국으로 옮기려고 출국하면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로 봅니다. 출국일까지 받은 이자는 거주자 이자, 출국 다음 날부터 받은 이자는 비거주자 이자가 되는 셈이죠. 영주권을 받았고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등 다시 들어와 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그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는 갈래도 있습니다.

국가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이자는 2) 칸이 소득세 14%라서 지방소득세를 합쳐 15.4%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비거주자라도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같이 떼는 구조고요.

즉, 이자만 놓고 보면 조약 세율을 받으시는 쪽(13.2%)이 한국에 살 때(15.4%)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추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와 배당은 원천징수로 한국 세금이 끝납니다. 한국에 살 때처럼 연 2,000만원을 넘는다고 종합과세 신고를 따로 하실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조 제3항, 제119조 제1호, 제2호, 제121조 제3항,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제2호 나목, 제1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조의2 제2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제103조의18 제1항)

2) 출국일 전날까지, 떠나는 해 한국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해 1월부터 출국일까지 받은 이자와 배당을 합쳐 보셔야 합니다.

출국해서 비거주자가 되는 해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입니다. 그리고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거주자가 출국하면 다음 해 5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출국일 전날까지 그해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떠나시면 직전 연도분 신고도 출국일 전날까지 끝내셔야 하고요.

혹시라도 그 합계가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있으시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만 있고 2,000만원 이하라면 은행에서 뗀 15.4%로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제5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호, 제74조 제4항, 제5항)

3) 첫 이자를 받기 전에, 제한세율은 은행이 알아서 적용해 주나요?

아닙니다. 금융기관마다 신청서를 직접 내셔야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에 따른 낮은 세율, 흔히 실무에서 ‘제한세율’이라고 부르는 이 세율은 받는 사람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야 열립니다. 서류를 못 받았거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22%(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발행 채권 이자는 15.4%)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표의 1) 시점입니다. 예금 만기나 배당 지급일이 지나간 뒤에 내면 그 회차는 이미 22%로 떼인 뒤라서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미국 주소가 정해지는 대로 거래하시는 금융기관마다 한 번씩 연락해서 신청 방법을 확인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원본이 원칙이지만 사본 접수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3년 유효라는 점도 챙겨 두셔야 합니다. 2026년 12월에 냈다면 2029년 12월 전후로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하고, 그 사이 주소 등이 바뀌면 3년이 안 됐어도 새로 내셔야 합니다.

[사례] 고XX님
미국 이민을 앞두고 출국 전 세무 정리를 하러 오셨는데, 부동산은 정리하셨지만 예금은 그대로 두고 가실 생각이셨습니다. 계좌 목록을 들여다보시며 은행이 알아서 세금을 떼 주니 그냥 두고 가도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이자에 22%가 떼이고, 금융기관마다 직접 내셔야 조약 세율 13.2%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6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8 제1항, 제6항, 제7항)

4)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미국에도 신고하나요?

네, 미국 쪽에도 신고하시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처럼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에, 한국 이자와 배당도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미국 소득과 합쳐서 IRS에 신고합니다. 한국에서 떼인 세금은 미국 세금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뺄 수 있지만, 한국에서 뗐다고 미국 신고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한국 계좌를 포함한 해외 계좌 잔고 합계가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을 넘으면 FBAR 보고도 따라오고요. 구체적인 처리는 현지 CPA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이미 22%로 떼였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늦게 내서 조약 세율을 못 받았거나 적용받은 세율에 오류가 있으면,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이고,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자 2,000만원에서 22%인 440만원이 떼였다면 조약 세율 13.2%로는 264만원이라, 차액 176만원이 청구 대상이 됩니다. 물론 미국 거주자 서류를 갖춰야 하니, 떼인 해에 바로 챙기시는 편이 수월하긴 하지만요.

[사례] 양XX님
미국으로 출국한 뒤 제한세율 신청서를 늦게 내는 바람에 이자가 22%로 떼인 일로 찾아오셨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꺼내 보시며 이미 떼인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시면 5년 안에 조약 세율과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6 제5항, 제6항)

출국 전부터 매년, 한국에서 챙기실 것은 무엇인가요?

• 거래 은행, 증권사 목록과 각 계좌의 이자, 배당 지급일
• 금융기관마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방법 (출국 전에 문의, 미국 주소 확정 후 제출)
• 제출일 메모 (3년마다, 신청서에 적은 내용이 바뀔 때마다 재제출)
• 출국하는 해 1월부터 출국일까지의 금융소득 합계 (2,000만원 초과 여부)
• 매년 원천징수영수증 (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