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를 끝냈는데 왜 세무서 연락이 올까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신고를 마치고 홀가분하게 돌아가셨던 분들이 1년쯤 지나 다시 연락을 주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갑자기 세무서에서 자료를 내라고 안내문이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세금까지 다 냈는데 왜 또 연락이 옵니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당황하셨겠지만 사실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원래 신고로 끝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금, 즉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는 신고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부가 결정을 해 줘야 확정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신고 뒤에 검증 절차가 반드시 따라오고, 결정이 난 뒤에도 사후관리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언제까지 보관하셔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세금신고를 하면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세무서가 결정을 해야 확정됩니다.

신고서를 내면 세무서는 그 내용과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대조합니다. 부동산 취득과 양도자료, 금융재산 조회자료, 보험금과 퇴직금 지급자료가 대표적인데요. 여기서 빠뜨린 재산은 없는지, 공제받은 부채가 정당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상속세를 결정합니다.

즉 신고는 시작단계이고, 세무서 결정이 끝입니다.

그러니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결정이 날 때까지 그대로 보관하셔야 하겠습니다. 신고 직후에 자료를 정리해 버리셨다가 소명 요구를 받고 곤란해지시는 경우가 실무에서 나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시면 낼 세금의 3%를 깎아 주는데, 이 신고세액공제도 신고 자체가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배 대표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가족들과 자료를 모아 기한 안에 신고하고 세금까지 다 내셨습니다. 그날로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신고에 썼던 자료도 일부 정리해 버리셨는데요. 이듬해 세무서에서 자료를 더 내달라는 안내문이 오자, 봉투를 들고 오셔서 신고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상속세가 원래 그렇게 확정되는 세금이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76조)

결정이 나고 세금까지 냈으면 끝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무를 공제받으셨다면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세무서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 인정해 준 부채를 그 뒤로도 사후관리 하게 됩니다. 즉 그 말은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회사 등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 여부를 조회하고,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수 있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세 갈래로 갈립니다.

2번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억대 채무를 갚았다면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요. 부모님이 대신 갚아 주신 것이라면 그 자체가 증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채무를 공제받으실 때 상환 계획까지 같이 세우시라고 조언드립니다. 지금 세금을 줄이는 대신 몇 년 뒤에 증여세로 돌아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례] 유XX님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담보대출이 남은 아파트를 상속받으셨고, 그 대출은 피상속인 채무로 확인되어 공제받으셨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자금을 보태 주셔서 본인 예금과 합쳐 한꺼번에 갚으셨고요. 빚으로 인정해 준 대출을 갚은 것뿐인데 왜 다시 세금 이야기가 나오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채무가 진짜였는지와 그 채무를 누가 갚았는지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5조)

상속세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저희는 10년 이상을 보고 세우셔야 효과가 난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상속세 세금계획이 어려운 이유는 언제 상속이 개시될지, 그때 재산이 얼마일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 대비 없이 갑자기 상속이 개시되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계획은 물려받는 상속인이 아니라 재산의 원래 소유자가 세우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자녀분이 사망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할 권한도 특수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결국 부모님께 있고요. 상속이 개시된 뒤에 자녀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공제제도를 최대한 챙기는 정도인데,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사전증여 합산기간이 10년입니다. 미리 넘겨 두시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실제로 이 대목에서 시기를 놓치신 경우를 자주 봅니다. 부모님 건강이 나빠지고 나서야 증여를 서두르시는데, 그때 넘긴 재산은 세법상 대부분 10년을 못 채우고 도로 합산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증여세를 미리 내고도 상속세가 그대로 나오는 셈이라 이렇게 하는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나요?

재산 구성과 납세자금, 두 가지가 먼저입니다.

• 지금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어떤 형태로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실 것
• 부동산, 예금, 주식은 평가방법이 다르니 형태를 바꾸는 편이 유리한지 검토하실 것
• 사전증여로 세금 낼 능력을 미리 키워 둘지, 연부연납이나 물납으로 갈지 정하실 것
• 세법이 바뀌거나 재산이 변할 때마다 계획을 수정하실 것
• 회사 주식이 있다면 경영권을 언제까지 쥐고 계실지 함께 정하실 것

의외로 마지막 항목이 전체 계획을 좌우합니다. 주식을 미리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는 편이 숫자상 유리해도, 대표님이 경영권을 계속 갖고 계시기를 원하시면 그 안은 채택될 수 없거든요. 절세효과 못지않게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영역입니다.

상속세 계획은 따져 볼 것이 많고 계산도 복잡합니다. 상세한 부분은 저희 메이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