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흡수합병, 적격합병 요건은 어떻게 갖출까

적격합병은 사업목적,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고용승계 4가지 요건을 전부 통과해야 인정됩니다. 합병은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조직 개편이지만, 세법의 눈으로 보면 피합병법인이 자기 자산을 전부 넘기고 해산하는 양도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양도니까 양도손익에 법인세가 나오고 주주에게는 의제배당이 생기죠.

이대로면 정상적인 구조조정도 세금 때문에 막히니, 요건을 갖춘 합병에 대해서는 과세를 미뤄 줍니다.

적격합병 요건 4가지,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아래 표의 1)부터 4)까지를 전부 갖추셔야 합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합병법인 쪽에도 순자산시가와 합병대가의 차액이 합병매수차손익으로 잡히고, 자산가치가 장부가액보다 크게 오른 회사라면 그 차액 전부에 법인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이라고 과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그 자산을 처분하거나 상각하실 때 익금과 손금으로 실현됩니다. 미뤄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분을 전부 가진 자회사라면 위 4가지를 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갖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시는 경우, 그리고 같은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갖고 있는 둘 이상의 법인끼리 합병하시는 경우는 요건 심사 없이 적격합병으로 봅니다.

모회사가 자기 자신에게 주식을 줄 수는 없으니 합병비율이 1 대 0인 무증자합병이 되고, 자회사 주식가치 평가도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검토한 건의 결론을 옮겨 보겠습니다(실제 사례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법인세법상 사후관리가 없어도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는 별도로 남습니다. 위 건에서도 감면받은 차량 취득세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요건 1) 설립 1년이 안 된 법인도 합병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이어야 하는데요. 다만 합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라면 이 요건은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요건 2) 합병대가 일부를 현금으로 줘도 되나요?

네 20%까지는 됩니다. 합병대가 총액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어야 하거든요.

그 주식은 각 주주에게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이상으로 배정되어야 하고, 지배주주등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하셔야 합니다. 현금 지급 비율이 20%를 넘으면 안 되니,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가 많이 들어오면 이 요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요건 3), 4) 승계한 사업과 근로자를 사업연도 말까지 유지하나요?

네 둘 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사업의 계속성은 승계받은 사업을 그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승계한 자산가액의 50% 이상을 처분하시거나 사업에 쓰지 않으시면 요건이 깨집니다.

고용승계는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유지하는 것인데요. 2018년 이후 신설된 요건이라 예전 자료에는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정리드리면, 합병을 인력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쓰시기는 어렵습니다. 중복 인력 정리가 목적이시라면 합병 시점과 방식을 다시 설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례] 양 대표님
사업이 비슷한 두 법인을 합치면서 피합병법인 직원의 절반 정도만 승계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겹치는 업무이니 합병하는 날 인원을 줄이면 안 되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합병만 하면 세금이 자동으로 미뤄진다고 보신 것이죠. 일반 적격합병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해 유지해야 해서, 합병 시점과 인력조정 계획을 나누어 다시 짜야 했습니다.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하나라도 못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비적격합병이 되어 앞의 표 왼쪽 칸으로 갑니다. 미뤄질 세금이 합병 시점에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예외도 있습니다.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의 근로자가 5명이 안 되면, 2)부터 4) 요건이 안 갖춰져도 적격으로 봅니다.

합병 후에 요건이 깨져도 결과는 같습니다. 적격이 취소되고 미뤄 뒀던 세금이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3가지 사유 모두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셉니다. 위반하시면 자산조정계정 잔액이 익금으로 잡히고, 공제받으신 결손금과 감면세액까지 그해 법인세에 다시 얹어서 내시게 됩니다. M&A 전 단계로 합병을 하시면 지배주주 지분 처분이 2년 사후관리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합병등기일을 정하기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것

• 모회사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를 갖고 있는지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까지 더해도 현금 지급 비율이 20%를 넘지 않는지
•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 근로자 수와, 그 80% 이상을 승계해 유지할 수 있는지
•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안에 지분 매각이나 사업 폐지 계획이 없는지
• 피합병법인의 미납 세금, 그리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규 사업자등록과 합병과세특례신청서 제출까지 합병등기일부터 역산한 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