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 지분증여 상담

01 고객의 니즈 & 고민

이번 사례에서 소개드리는 상담자 분께서는 증여로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뉴스 기사를 접하시고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정비사업에서 증여는 이제 불가능한 것처럼 읽히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던 재개발 1+1 입주권 지분증여도 그냥 접는게 맞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결정문의 사실관계와 본인 사업의 유형이 같은지부터 따져 봐야 하는 사안이어서,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에 검토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02 세무회계 메이드가 수행한 업무

•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무엇이었는지, 그 사건의 사실관계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의 증여였다는 점, 그리고 합헌으로 본 취지를 확인하였습니다.
• 상담자 분의 사업이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유형을 구분하였습니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로 차단 시점이 달라서, 어느 시점이 기준이 되는지와 개정법의 적용례가 걸리는 사업인지를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 합헌 결정과 개별 사업의 조합원 승계 가능성을 섞어서 이해하지 않도록, 조합과 관할청에서 확인받아야 할 자료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 확인 결과에 따라 실행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안내해 드렸습니다.

03 해결 결과 & Insight

해당 결정은 증여에 예외를 두지 않은 법률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한 것이므로, 그 이전 사업에 적용되는 경과규정까지 없애는 결정은 아니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정비사업 관련 결정이나 판례는 제목만 보고 판단하시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업 유형이었는지, 어느 조문이 심판대상이었는지에 따라 내 사업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상담을 통해 상담자 분께서는 접으려던 계획을 다시 검토하실 수 있게 되셨고, 사업 유형과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실제 적용 조문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절차부터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